[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8월 23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4층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에서 앞서 우리 김영배 위원 질의에 답을 하면서 일부 공감하는 답을 하셨는데, 아까 엄벌주의에 말씀 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사회가 흉악해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장관께서도 일정 공감하신 것이 예방 차원이 더 중요하다. 사건이 벌어지고 이미 피해자가 발생한 한 상황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예방적으로 사후 엄벌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 정부역할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싶다. 지금 정부에서 어느 단계까지 되어있는지 언급을 주시고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건과 관련해서 범죄피해자가 사건 본인에 관련된 통지 신청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보호조치 일수도 있고 본인에 피해를 강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넘어가 있어서 장관께서는 이 법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가? 이것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면 피해자들이 피해과정에 과정이 될 텐데 이 부분이 간소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서 오늘 TF에 참석했고, 총리 주제 담화 발표에도 참가했기 때문에 그 것을 설명하는게 좋을 것 같다. 결국은 완전한 새로운 것은 없다. 이런 강력범죄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보면 이 질환자에게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TF를 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는 치암을 강화하는 것이다.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은 수사보다 치안중심으로 경찰 인력을 재편한다는 것이다. 그중에는 지구대가 노령층들이 많이 가있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에 인력을 많이 재배치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것은 2만 5천명 정도의 의경이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은 없어져서 0이 되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경찰 숫자가 분명이 적어지는 것이다. CCTV는 늘어났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돌아다니는 경찰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그런 컨셉이 있다. 오늘 총리가 의경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