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동 의원은 지난 6월 결산 질의에서 위기에 놓인 가구들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긴급복지 예산이 지속적으로 불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긴급복지사업 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신고포상제도입에 대한 검토를 경기도에 주문한 바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양극화 심화 및 경기침체로 노인 빈곤율, 자살률, 간병 살인과 장애인, 희귀질환자 등 긴급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 안전망 역할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예산은 연례적으로 불용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2022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국비지원사업 750억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사업 53억원의 집행률은 각각 91.1%과 96%로 66.7억원과 1.8억원이 불용됐다.
이호동 의원은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면서 긴급복지예산만큼은 불용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긴급복지 수혜자를 발굴한 제보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 도입을 통해 ‘위기 이웃 제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