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이자 SNS 작가인 이창민 작가가경기도 청년 조례 나이 상향 개정 강력히 필요성을 언급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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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자체들은 다 되는 데 경기도만 왜 안 된다고 말하는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관련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의원과 어느 언론사 반대 의견을 전하는 부분에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회 심사나 본 회의에서 반대해도 되는 부분을 공식 기사화해서 본인의 어필을 제대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전하려 한다,

다른 지자체들은 청년 나이 기준이 전부 만 39세를 넘는 상황에 핑계나 반대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과거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생각날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흥선대원군은 쇄국정책을 했지만, 결국엔 세계의 문물과 발전을 받아들인 역사를 기반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 청년 쇄국정책은 결국 경기도 청년들에게 타 지자체 청년들에 비해 뒤떨어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해보려 한다.

땜질식 처방 표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땜질식 처방이라는 표현은 문제 인식에 대한 관점이 지극히 편협적이라 말하고 싶다. 최근 화제가 되고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에 대해 시발점이 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기준에 의해 경기도 만 35~39세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이유는 중앙 정부 비롯한 국토부 예산으로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원할 기회나 상황을 놓치고 결국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 손해 보면서 메우게 되는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타 지자체에선 39세까지 청년으로 지자체 청년 정책 대상으로 되지만, 경기도 이사 오고서 제외된 경우들도 당황스러운 상황 만든 부분에서도 뜨끔해야 할 것이다.

낀 세대, 즉 만 35~45세에 대해서 새 정책이나 세분화를 이야기하는데 청년기본법 통과 기간 만 약 3년 반, 준비부터 최종 통과까지 걸린 시간과 에너지를 낀 세대들은 시간이 한정되고 촉박한 집단들인데 병원에서 일반 환자와 응급 환자가 대처나 처방에서 급격하게 다른 것처럼, 새로 정책 만들고 세대 준비하는 동안의 시간이면 이미 수없이 많은 낀 세대 청년들이 불이익과 불평등을 보게 될 것인데, 결국 청년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발언이라 말할 수 있다.

고령화 대응이 아닌 순응, 국내뿐 아니라 외신도 언급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가 팩트다

대한민국 인구 통계 비롯한 중위 인구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미 통계 데이터가 차고 넘치는 것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 특히, 청년들이 인식하고 있고 특히 외신 언론 CNN이나 뉴욕타임스에서도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이미 인식하고 전하고 있는데도, 고령화 대응이 아닌 순응이라는 언어유희적인 표현은 팩트를 벗어난 표현이라 말할 수 있으며, 도의원의 고령화 인식에서 심히 걱정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순응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은 최저 출산 초고령화 국가 대한민국이 팩트임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며, 청년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재조정돼야 되는 명분과 당위성은 지난 3년간 경기도 제외 모든 지자체들이 나이 상향하게 된 부분이 사실이다.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더욱 인구 통계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받고 중장기적으로 나이 기준이 상향되어야 되는 지자체라 말할 수 있다. 인구가 많은 부분도 서울에서 이탈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넘어온 청년도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청년 불평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 핑계, 타 지자체 의회와 청년들에 대한 변명이자 모독이다

예산 핑계에 있어서 2가지 전제가 있다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첫째 경기도는 계속 경기가 어려워서 지자체 예산이 어렵다. 둘째 예산이 계속 고정이어야 되고, 중앙정부 비롯한 다른 예산에 대해서 구조조정 비롯한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 없이 지금 그대로 간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예산은 늘었다고 줄기도 하고 새로운 변수와 계기로 언제든지 유연함과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한데 인구 비율적 예산으로 보면, 지금 경기도 예산에 대한 청년 예산은 엄청 낮게 배정되어 있고,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되면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전국 지자체 청년 예산 관련으로 필자가 전하는 날이 언젠가 있을 것인데, 예산으로 변명하기에는 타 지자체들은 이미 시행하거나 시행이 예정된 곳이 경기도 제외한 모든 지자체다.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까지 목소리 나오는 시점에서, 경기도 예산 핑계와 다른 변명은 타 지자체 의회와 경기도 제외하고 모든 지역 청년들에 대한 모독이라 말하고 싶다. 경기도 지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경기도가 흥선대원군과 과거 조선처럼 쇄국하다가 멸망하거나 손해 보지 말고 받아들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처럼 시대정신과 흐름을 받아들여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최종 공포뿐만 아니라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에 대한 역사와 가치에도 함께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