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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양주소방서는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무분별한 허위 신고 글 게시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소방력 및 경찰력 등 행정력 낭비로 인하여 재난 및 치안 대응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다.
이에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허위 및 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을 낭비하며 실제 재난이 발생한 재난현장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쳐 양주시 시민들의 안전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 및 강경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최초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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