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우병우 수석의 버티기와 불안한 검찰 수사...

최소한의 사법정의는 살아있는지를 지켜볼 따름...
기사입력 2016.08.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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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태섭 기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수석의 버티기와 불안한 검찰 수사"라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우병우 수석의 버티기는 여전하다. 기흥컨트리클럽 주변 ‘차명 땅’ 보유 의혹을 해명하라는 화성시의 최후통첩에 모르쇠로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 내 인사 검증과 도덕성을 책임져야할 민정수석이 정작 본인과 처가의 의혹은 방치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르쇠로 버티고,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 끝나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국민들은 이미 우수석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정부의 도덕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최소한의 사법정의는 살아있는지를 지켜볼 따름이라며 특별수사팀의 수사진행 상황을 보면 우려가 크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석수 특감을 고발한 보수단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졌지만, 우수석에 대한 고발인 조사나 압수수색 등은 지지부진이다. 청와대는 ‘부패 기득권 세력’ 운운하며 물타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내년 승진을 앞둔 특별수사팀장이 제대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일개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해 검찰 조직이 망가지고 정권이 총동원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재현될까 두렵다. 제대로 된 수사와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콜레라, 레지오넬라증, 식중독 등 후진국 전염병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 질병은 연이어 튀어나오는데 당국은 감염원, 감염경로 등 기본적인 사실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내서 15년만에 발생한 콜레라의 경우, 지난 22, 25일 두 환자가 발생한 뒤 발견한 것은 “두 환자가 국내서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콜레라균에 동일 노출됐다”는 사실 뿐이다. 당국은 “콜레라 유행 가능성은 낮다”며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감염원조차 불명확한데 낙관론에 목매는 정부의 모습에 ‘제2의 메르스사태’가 되는 건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인을 밝히고, 소독 등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선발생, 후조치’에 급급한 모습도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다.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영향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인 로드맵과 사전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닷붙였다.

이어 그는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변화와 교통망의 발달로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는 이전과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사후 약방문’식 대응은 국민 피해만 키울 뿐이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한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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