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의견수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8.3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 안전, 행복, 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 안전강화, 체감 서비스 제고, 첨단도로 구축 등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이번 확정된 국가도로종합계획은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을 앞세워 2020년 고속도로 5천km를 돌파하고 새롭게 인공지능도로 시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도로를 운영하고,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 도로가 풍력․압전․태양열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음․분진 없는 도로가 만들어지며 통행권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되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경제, 안전, 행복, 미래 등 4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 안전강화, 체감 서비스 제고, 첨단도로 구축 등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한편, 효율적인 투자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내외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한국도로공사,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국고와 민간자본 등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자되는 만큼 완공 위주 투자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여 서울-세종,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며 일반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하여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한다.

또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된 고속도로를 일괄에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보험사 사고정보, 주민 제보 등을 통합하여 안전개선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하여 상습침수 지역 교량 관리 강화,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도 추진한다.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후속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도터널을 활용한 방재체험장을 신설하는 등 대국민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선 도로 확장․신설, 갓길차로제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을 효율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행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Pay'를 도입하고,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주차장, 도심 주요시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된다. 2018년까지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도로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실행계획과 더불어 자율주행, AI, 환경, 에너지, 통일 등 미래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도로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AI 등과 융합(Trans)하여 기존 도로를 초월(Transcend)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뜻으로 ｢트랜스로드(TransRoad) 7대 비전｣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없이 준비해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미래도로 구축을 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도로교통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따라 실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도로가 미래와 국민행복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로 건설․관리 투자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