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창립 출범식이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대권 잠룡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과 전 국회의장 그리고 각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개헌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는 축사를 통해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으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개헌의 3가지 방향으로 내각제로의 권력 구조 변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자치분권,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제안했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는 전직 국회의장들과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출신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된 개헌 추진 모임이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현 시국을 "총체적인 위기"라는 전제하에 "저성장과 경제양극화로 국민이 분노하고 정치 양극화로 이어져 국민 통합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당제 연정 모델을 제안했다.

김 전 대표는 "성장과 발전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부터 풀어가야 하는데 이를 풀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정치권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국민의 지탄 대상이 돼가고 정치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가니 패자는 굴복을 선언하고 5년 동안 현 정권이 망해야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면서 임기 내내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는 일이 계속 됐다"며 현행 대통령제를 비판했다.

그리고 "국가의 틀 자체를 혁명한다는 각오로 새로 만들어 가야한다"면서 “지금은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이해구조가 다양해져서 다양한 세력이 국정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권력은 집착할수록 작아지고 나눌수록 커지는 습성이 있다. 이제는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연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연정의 기반 마련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세력과 개인의 야심을 위해 국가의 운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개헌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첫걸음으로 정치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두는 각오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임기 단축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헌은 우선 국민이 동의해야 하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회 모두 다 동의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분권정치와 책임정치의 실현을 위해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기와 권한이 다 기득권이면 포기할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새로 출범시키자고 약속해야 하며, 나는 그렇게 약속한다"고 임기단축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경기도에서 실현 중인 '연정'을 제시하며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역설했다. 남 지사는 "정치의 안정이 경제의 안정으로, 경기도에서 연정 후 기업의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경제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이 사라져야하는데 현 우리 정치는 불확실성의 주범"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개헌에 대해 여러 안이 제시되지만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손으로 뽑고 싶어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와의 협치가 되려면 국회 의석수대로 장관을 추천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제도가 그 방향"이라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한국형 협치 대통령제'를 새로운 개헌 모델로 제시했다. 다른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한국 정치상황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헌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간 협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