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쌀 대란 해소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쌀 대란 문제 대책으로 산지 쌀 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 예산 절감, 쌀 값 Win-Win 지원모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작목전환, 단기적으로는 북한 옥수수와의 맞교환 등이 제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지난 23일 개최한‘쌀 대란 해소 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산지 쌀 가격 상승과 변동직불금의 예산을 절감시키는 쌀 값 Win-Win 지원모델을 제시했다.

[식량자급률 현황 (단위 : %)]

박 의원이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쌀생산조절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쌀 생산량을 조절하는 제도로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시, 쌀 농사만큼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이 제도의 장점은 자급률이 낮은 품목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주권에서 보다 더 높은 고지를 차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쌀 생산조절제 비용내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2014년 10년간 연평균 쌀 공급과잉 물량은 36만톤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를 토대로 여유분 4만톤을 포함, 40만톤의 공급과잉을 가정하여 쌀 값 Win-Win 지원모델을 구축했다.

쌀 생산조절제를 통한다면 40만톤이 감축 가능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850억원이다. 반면, 절감되는 비용은 4,328억원으로 1,478억원의 여분 예산액 뿐만 아니라 산지 쌀 가격 8천원/80kg 상승 효과, 식량자급률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대북 쌀 지원과 재고량 변동(단위: 천톤)]

또한 박 의원은 북한 옥수수와의 맞교환은 쌀 재고량을 감소시키고, 1%에도 못 미치는 옥수수 곡물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로 반감이 있는 대북지원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쌀 값 문제에 대해 과잉생산 때문이라며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쌀값 21만원 공약을 무색해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쌀 대란 해소를 위한 Win-Win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