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막장극 불사" 탄핵불복 노림수...

기사입력 2017.02.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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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23일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헌재 모독 행위가 도를 넘었다"며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꼴 사납고 몰상식한 언동은 그저 재판을 조금이라도 훼손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저열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를 모독하는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의 "이 같은 저열한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면서,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더 이상 법정을 농단하고 재판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흔들림 없이 심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까지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내려져 왜곡 없는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박근혜측 대리인들의 헌법 모독과 헌재 협박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심판정에서 100만 명 이상이 죽은 내전 운운"하며 “시가전이 생겨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재판관 실명을 거론해 직접 공격하기도 했다고 맹비판했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무지한 밤골목 시정잡배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어도 이들보다는 품격을 지켰을 것"이라는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구시대 법조인들 개인의 돌출적인 언행이 아닐 것이라며, "지지층 결집과 국론 분열을 노리고 헌재를 먹칠하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조직적 행동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 피소추인 대리인들이 헌재 심판정에서 벌이고 있는 막장 활극의 배후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리인들을 앞세워 헌법재판소마저 파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근혜 측이 진짜 노리는 것이 만약 탄핵 불복이라면 이야말로 반헌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각을 세웠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헌법상식과 법률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전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박근혜 측은 헌법재판소가 3월초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부정하고 불복하기 위해 헌재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는 당장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깨끗이 승복하겠다"고 선언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날 바른정당 역시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부 흔들기,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은 "헌재 탄핵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의 재판부 흔들기가 가히 막장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심판 일정이 막판으로 이어지면서 재판관에 대한 막말과 고성 항의, 무더기 증인신청, 재판관 기피신청 등 온갖 방해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그야말로 준엄한 헌법절차의 진행이 법리다툼이 아닌, 수준 이하의 막말과 유치한 지연전술로 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리다툼은 포기하고 마치 여론 선동에 몰두하는 듯 한 대통령 변호인단의 모습은 오랜 경륜을 지닌 법률가의 모습이 아닌 생떼 쓰는 아이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잘라말했다.

아울러 비록 만시지탄이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치졸한 방해전략 대신 이번 탄핵심판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앞으로 남은 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품격이나마 지켜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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