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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4월19일 16시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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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거침없는 개혁 함께 해달라"
개혁의 키는 심상정이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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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가하여 개혁의 키는 저 심상정이 쥐고 있다며 거침없은 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개혁의 키는 저 심상정이 쥐고 있다"며 "거침없는 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 후보는 19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심상정의 지지가 낮으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촛불을 쉽게 배신할 것"이라며 "심상정에게 주는 표만큼 우리 국민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60년 재벌공화국을 바꾸고, 비정규직 없는 나라를 만들고, 워킹맘의 고단함과 청년의 절박함을 가장 잘 챙길 사람은 심상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촛불이 만들어주셨다. 국민 여러분께서 사실상 정권교체를 이뤄주셨다"며 "과감한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심 후보는 KBS 최동혁 정치팀장 등 6명의 패널 질문에 답변하며 자신의 정책과 공약, 대선후보로서의 소신 등을 설명했다.

심 후보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반대해본 적이 없다"며 "(대북 제제에) 주변국 동참을 가장 촉구해왔고, 제재도 포용도 다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핵 동결과 전쟁방지를 위한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중을 중심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안보·경제 이익을 조종하는 과정에서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시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1975년 미국과 소련, 유럽 각국 등 35개국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상호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골자로 체결한 협약으로, 냉전 기간 동·서방의 대화 무대가 됐다.

심 후보는 "북핵에 대한 대응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는 투트랙으로 병행해야 한다"며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역대 정권이 견지해온 원칙"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민소득 수준을 30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세계 선진국의 정상들이 저성장시대에 주력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다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면 그게 209만 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80%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며 "세계 최고 불평등한 나라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경제 성장 내수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심 후보는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기본소득제 실시도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하여서는 "아동 수당 10만 원 11세까지. 그리고 어르신들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드릴 것"이라면서 상속증여세라는 세목은 원래 기회균등차원에서 만들어진 세목인데, 이 세목으로 걷은 세수는 만 20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1/N로 분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을 올릴 수 없는 농민들에게도 주자고 해서 총 27조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며 "상속증여세를 활용하고 국민들의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목적세로 '복지세'를 도입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귀조노조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자식들 고용승계를 하는 거라든지 또는 노조가 취업장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보였는데 이런 취업비리는 반드시 책임져야 되고 취업특혜는 없어야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1%와 고임금 노동자들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1%는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세력이고 정경유착의 당사자다. 그래서 이런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1%는 민주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대차를 포함한 고임금노동자들은 앞으로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 문제 불평등 해소과정에서 재분배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될 것이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내가 설득하겠다고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연동형 비대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그것은 당연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것은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고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로 귀결되는 개헌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국회, 의회로 나누는 그런 이원집정부제가 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국회의 권력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5천만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승자독식제를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7%를 얻었다. 300석 중에 21석을 확보를 해야 7%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6석 밖에 못얻었다. 7%를 가지고도 독일식이었다면 우리 정의당 교섭단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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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csn8013@nave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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