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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4월20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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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염전 노예 방지법 제정·장애 등급제 폐지"등 장애인 공약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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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장애인 복지' 간담회에서 장애인들고 차별없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 등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장애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장애인식개선센터 관계자 및 장애인단체 대표들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면서 차별인식이 자리잡고 있어 다양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장애인이란 이유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신체적·정신적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라 의료·복지 지원하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일부 도서 지역에서 장애인을 감금한 채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염전노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염전노예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증장애인 단골의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만 40세에서 만 20세로 확대해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장애인 부양의무제 기준 단계적 폐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저상버스 공급확대 등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장애인 차별 철폐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현재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 욕구와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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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정 (smy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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