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앞서 민주당 경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의 공약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참여 제2국무회의 신설'을 자신의 핵심 공약에 포함시켰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키겠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한 정책내용에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및 정례화"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선 등을 통한 재정 분권 확대", "혁신도시 시즌2 사업 시행" 및 "자치경찰제 도입·교육지방자치" 등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어 "지방분권, 균형발전 개헌이 필요하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