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 "인권경찰 거듭나겠다"...백남기 농민 사건 사죄

기사입력 2017.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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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지난 2015년 민중총권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사건에 대해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이철성 경찰청장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외인사'로 변경된 지 하루만에 유족들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이철성(59) 경찰청장이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16일 공식 사과하고 경찰의 인권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 모두발언에서 "경찰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한다"며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경찰의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경찰은 일반 집회와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다"면서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또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9일 경찰인권센터에 있는 박종철 열사 기념관을 다녀왔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돌아보며 경찰 인권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경찰 조직을 대표한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씨가 쓰러진 지 1년7개월 만에 처음이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지난해 9월 25일 사망했다. 

이 청장은 이날 일반 집회시위 현장 살수차 배치 사용요건을 대통령령에 법제화하는 등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과 인권보호 대책 등 마련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도 이날 발족됐다.

위원회는 경찰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경찰권이 비대화 되는 경우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 경찰에 권고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초대 유엔 한국 인권대사를 지낸 박경서(78) 동국대 석좌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서보학(55) 경희대 로스쿨 교수, 문경란(58)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등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인사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 중에는 박찬운(55·사법연수원 16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 최강욱(49·군법무관 11회) 변호사 등 검찰개혁론자들도 포함됐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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