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야당 일제히 반발

기사입력 2017.06.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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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인사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했다. 지명 28일 만으로,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장관이 됐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쯤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모인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가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17일(어제)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여기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전날까지 청문 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었고, 한미정상회담 등 때문에 임명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좀 유감입니다”라며 “우리 상황이 한미정상회담이 코앞에 닥쳐왔고 G20도 있다”며 “G20전으로도 외국 여러 정상들과 회담이 있어서 외교부장관 자리를 도저히 비워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임명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이미 능력을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한국의 외교외연도 넓히고 역량도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반대했던 분들, ‘아이고 잘못 알았구나’ 생각들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순도로만 따지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 외교부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나 국가적 위상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한다”며 “외교부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기 보다 국회, 정치적 상황, 남북분단의 상태 등 제약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70년 만의 첫 여성 외교부 장관 임명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현안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 장관은 자신의 흠결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고, 산적한 외교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에 대해 국민 60%가 외교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해 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후보자가 한미, 한일 관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장관 직책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고 비판하며, "능력과 도덕성 검증으로 장관 후보자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트리고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가 고심끝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거부해버리면 그냥 단순히 방미에 들러리서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당내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 (방미 일정에) 의원을 한 명 파견해 달라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길 분명히 했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 의총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당내 그런 기류가 많아 의총에서도 (방미 불참이) 통과될 걸로 본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역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사실상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고 국회인사청문회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내일 국회 상임위에 모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협치가 깨어진 걸로 보여진다"며 "내일 6개 국회 상임위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계획서 채택 회의가 예정돼있는데 이에 참여할 수 없다는게 많은 의원들의 뜻"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에도 내일은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단 내일 절차는 모두 참여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향후 절차는 청와대와 여당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과를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18일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원내 야당 가운데서 유일하게 찬성의 목소리를 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증 과정에서 몇몇 흠결이 드러나긴 했지만, 자질과 역량은 충분히 입증됐다"며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이라는 상징적 측면과 더불어 외교 부문에 만연한 폐단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 분야 개혁을 바라는 외교부 직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지난 외교부 수장들, 유엔 사무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임명을 촉구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임명에 대부분 찬성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른 야당들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야당 정체성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협치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지만, 야당에도 동등히 주어지는 것으로 보수야당들은 얼토당토않은 핑계로 정국을 마비시키는 우를 저지르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임 강경화 장관에게는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7월 초로 예정된 G20 회담이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등 무거운 외교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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