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정치인의 기득권 제한할 필요 있어”

캐스팅보트...”민주당의 2중대가 아닌 국민의 2중대 역할“하면 돼
기사입력 2017.06.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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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연일 불볕 더위는 전국을 강타하고 있으며, 연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국토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과 같이 갈라져 가고 있다. 이같이 지친 삶과 불볕더위의 기승에 피곤해진 국민의 불쾌지수는 높아져가고 있다.

이 정도 날씨라면 시원한 청량음료 한잔 정도가 누구나에게 활력소가 될 것으로, ‘청문회 저격수’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만나 시원한 청량음료 한잔을 나누어 보았다.

의원실을 들어서자 반갑게 맞이해 준다. 약간은 쉰듯 한 이용주 의원의 보이스(음성)와 함께 친근한 이미지와 털털함이 풍겨 나오며 “제가 어디를 봐서 검사출신이라 하겠습니까?”라며 말문을 열었다. 바로 청량음료 이전의 애피타이저(appetizer)를 마시는 것과 같았으며 청량음료의 기대감이 부풀어졌다.

이용주 의원은 여수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뒤 법대를 택했으며 서울대학교 법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하고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같은 이 의원은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법을 배우면 여러 분야의 일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법은 사람 사는 방법과 서로 치열하게 거친 합의 과정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정의 했다.

Q 제20대 국회 입성하시고 1주년이 되셨다. 국회 활동을 하면서 소회 한 말씀?

A. 지난해 5월 30일은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날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임기를 시작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으며 지난해 10월은 국회 등원이후 20일간의 첫 국정감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1년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고 국정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하는데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으로 국민들께서 저에게 “청문회 저격수”라는 명성을 안겨 주셨다“며 ”그 명성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뒷날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스스로를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청문회)를 통해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큰 각오로 走馬加鞭(주마가편)하고자 했지만, 의도와는 달리 정쟁으로 인해 走馬看山(주마간산)이 되어버린 국감을 마치면서 국민들께 너무 부끄러울 따름이다”며 이같이 소회했다.

국민의당 이용주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검 연장과 관련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

A.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정치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본질은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좋은 제도들을 만드는 입법과정에 달려있고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과정을 거처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얻은 넓은 인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자부한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정된 삶과 지역구 여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서 정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Q. 지역구인 여수시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현안은 무엇이며, 이들 역점 사업 중 임기 중에 꼭 챙겨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A. 20대 총선을 마치고 여수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무소를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중심지에 두었으며, “이는 지난해 국회의원 후보 시절 시민들과 약속했던 원도심 활성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 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역 사업으로는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사업,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사업, 여수 구항 오염퇴적물 정화 및 복원 사업, 수정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고, 노후화 된 여수 오천산단을 재생사업지구에 선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의 경우, 여수엑스포장으로 가는 도로가 비좁아 항상 차량의 병목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으나, 동 사업이 마무리 되면 극심했던 교통정체가 속 시원하게 뚫릴 것으로 기대한고 말했다. 또한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1차 사업비 140억원이 투입됐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여수시 돌산청사가 국제교육원 사용될 예정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 연등천변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 건립 등 지역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Q. 선거 공약사항과 지금까지의 진행 및 계획은?

이 의원은 먼저 여문지구 돌산청사 이전 공약과 오천산단 활성화, 전남대 국동 캠퍼스 부지 활용 공약은 이행된 상황이고 나머지 공약들도 임기 내 이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 한사람의 힘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공약들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금지법이나 시·도·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담뱃값 세율 인상 이전으로 환원 등이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이들 공약들은 국회차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정부기조가 바뀌어야 이룰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공약이행을 위해 각계 정부부처 장관 및 실무자 면담, 국회의원 간담회, 관련 세미나 참석 등으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발의가 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Q. 현재까지 법안 발의 내용과 임기 중에 추진하고 싶은 법안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방공무원 일부개정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중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7일 제346회 정기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포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2건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법’으로 이 법안은 제가 출연한 무한도전에서 방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3선 연임을 제한하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동일 지역구에서 3선으로 초가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는 정치인의 기득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두 번째는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정당공천 배제 법안은 중앙정치에서의 정파간 이해관계가 각 지자체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 기초의원은 정당의 관여 없이 그 지역을 위한 인물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정유라의 귀국과 관련, 지난 5월31일 YTN라디오에서 정유라의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발부가 어렵다고 한 사실에 대해 법조인 출신으로 예견한 것인지? 그리고 영장기각에 대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이 의원은 경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년간 검사생활을 해 본 경험에 비추어 영장발부가 어렵겠다고 예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이 정유라에 대한 수사 초기라고 한다면 쉽게 영장발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 데, 하지만 “지금은 최순실이나 관련자들 모두 조사가 끝난 상황에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정유라에 대한 추가적인 공모 관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사할 부분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정유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영장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덱스포츠 관련 삼성뇌물 부분과 재산의 국외 도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덜 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정유라 본인이 직접 비덱스포츠 주주로 참여했으나 삼성으로부터 이 돈을 어떤 형식으로 받았는지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보다 면밀한 법리구성과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Q. 정유라와 관련해 앞으로의 수사나 재판 진행과정을 어떻게 예견하시는지?

이 의원은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인 최순실과 정유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간단치 않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모자의 일부가 가족이면 범죄 상 공모와 가족 간 이야기를 나눈 것을 구별하기 불분명한 지점이 있다며 정유라는 어머니가 시켜서 했다는 방어 전략으로 법률적인 공모 관계를 피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Q.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두 사람을 다 상대해 보았는데 두 사람에 대한 차이점은?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 본인이 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므로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 어떤 압박에도 실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는 당시 특검이 이미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문체부 관계자들의 증언들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강하게 압박하면 조 전 장관이 실토를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Q. 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18번의 질문이 화제인데 사전 전략을 세운 것이지, 아니면 현장에서 하신 것인지 설명을 하신다면?

당시 ‘맹탕 청문회’,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등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속 시원한 해소 없이 청문회가 끝날 판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 청문회인 제7차 청문회에서는 증인들에게 어떻게든 답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며 하지만 사실 조 전 장관이 쉽게 답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18번의 질문 끝에 조 전 장관에 답변을 이끌어냈지만, 만약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면 18번이 아니라 50번, 100번이라도 물어봤을 것이다”고 당시 상황과 입장을 정리해 주었다.

Q. 개인적으로 조윤선 장관을 알고 있었는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아는 사이는 전혀 아니었고 언론 등을 통해 조윤선이라는 여성 정치인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며 서울대 동문이긴 했지만 과도 다르고 사법연수원 기수도 다르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서 알았다고 말했다.

Q.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총평이라면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할 것인데 과연 박근혜 정부가 잘했던 일들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계부채와 국가채무가 폭증해 경제엔 빚만 남았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됐고, “세월호나 메르스 파동에서 봤듯 국민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녹조라떼가 되도록 국토와 환경을 방치했으며 금강산 관광 잠정 중단과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퇴보시켰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뿐 만인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변되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문화계 블랙리스트, 전경련-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 등 박근혜정부의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우리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했다고 비판했다.

Q. 문재인 정부의 한 달 반을 평가한다면 몇 점?

이제 출범함 정부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굳이 문재인 정부 운영에 대한 점수를 매기자면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인 75.6점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터지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9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매겼으나, 안 후보자의 사퇴이후 인사검증실패의 실망감이 감점요인이 되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만든 인사원칙 붕괴와 일방적 추경 및 정부조직개편안도 주요 감점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Q.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바라는 점은?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박근혜 정부의 과오와 적폐를 철저하게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의 회복도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으로 심각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주권자 위에 군림했던 거짓된 민주주의는 사회적 모순과 구조적 비리 구조를 필연적으로 불렀다며 경제적 이익의 쓰임에 정치권력이 동원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구 이념이 보수로 미화되어 역사를 왜곡하는 적폐들이 곳곳에 쌓여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필연적인 숙명일 것이다”고 주문했다.



Q. 국민의당 지지도가 지지부진한테 앞으로 국민의당 행보는?

이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국민의당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당 지지도가 답보상태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도 고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20대 총선 전 국민의당 지지율은 6%정도였지만, 국민들은 26.72%로 민주당보다 많은 지지를 해주셨고 38석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주셨다고 상기 시켰다.

그러면서 “야당의 본분을 지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큰 혁신, 민생을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2중대가 아닌 국민의 2중대 역할을 하면 된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정당인만큼 여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국민의당이 조정자로서 올바른 판단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예전에 국민의 지지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Q. 앞으로 계획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에서 안정화가 필요할 때다. 저는 앞으로 박근혜 정권의 실패를 거울삼아 안보불안·민생불안·경제불안·일자리불안 등 지난 정부정책의 문제와 대안제시에 주력하고, 현 정부의 정책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등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여 여야 간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제 고향이자 지역구인 여수는 중소도시에 불과하지만 해양관광도시로서 한해 1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 중심의 관광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세계 속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관광산업 뿐만 아니라 서울만큼의 수준에 이르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시민들이 없이 모두 함께 잘 사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주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법’으로 이 법안은 제가 출연한 무한도전에서 방영되기도 했다고 말한 가운데 정치인의 기득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법’과 ‘기초의원에 대해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법안은 주말부터는 장마로 이어지는 기상청의 비 소식과 함께 에피타이저에 이은 이용주 의원이 선물한 속 시원한 청량음료와 같았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새 정부는 새 인물을 발탁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한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회는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연일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화합과 소통도 필요하지만 반면 빠르고 급한 것도 좋지만 천천히 헤아리는 것도 하나의 미덕과 지혜는 아닐까?

이 같이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바람은 “정치인들이 사회를 바꾸는데 전념”해야 한다는 이용주 의원의 생각과 같이 모든 정치인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그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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