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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나침반 될 것"...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5대 국정목표ㆍ100대 국정과제 선정 대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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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 촛불혁명정신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촛불시민혁명을 계기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5년을 ‘국민주권시대’로 규정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하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다”면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적폐청산위원회 설치는 100대 국정과제에선 빠졌지만,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이 국정과제 1,2,3순위에 나란히 배치돼 고강도의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 일자리경제ㆍ4차산업혁명 등 4대 복합ㆍ혁신과제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제시된 4대 복합ㆍ혁신 과제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어젠다가 될 전망이다. 4대 과제는 다수 부처가 연관된 대형ㆍ복합적인 이슈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 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 형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 개개인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정책을 함께 만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의 성과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있다”며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靑 20,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재정 지원 논의

청와대와 정부는 20,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국가운영 5개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등 청와대ㆍ정부ㆍ국정기획자문위 인사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 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잘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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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csn8013@nave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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