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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09월27일 23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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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여야4당대표 "안보상황 등 5개항 공동발표"
"긴장완화 위한 국회 초당적 역할…여야정 국정협의체 조속 구성 의견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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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위협 강력 규탄…도발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길 촉구"
- "한반도 전쟁 결코 용납 못 해…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 확인"
-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공동발표문 채택, 2년 반 만에 처음
- 文대통령 인사 난맥상에 첫 '유감' 표명…靑 "솔직담백한 대화 오갔다"

 

[선데이뉴스신문=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의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 대행,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이런 내용의 5개 항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고 청와대와 각 당의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함께 전했다.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청와대 회동에 대한 공동발표문 채택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3월 17일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 이어 2년 6개월여만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추미애·안철수·주호영·이정미 대표는 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하고 평화회복을 위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확장억제력 실행 제고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에 뜻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공동발표문 채택과 관련,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여야가 안보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는 공동 의지가 합의문 발표의 바탕이 됐다"며 "여야 4당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잇단 인사 잡음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회동 분위기가 약간 긴장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역지사지하면서 야당 대표들도 절제 있게 말씀하셨고, 대통령도 인사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솔직담백한 대화가 오가는 좋은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센터로 전격적으로 안내해 브리핑한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동발표문을 준비하는 동안 벙커를 한 번 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직접 안내로 둘러보셨다"며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이 벙커에서 안보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홍 대표 불참과 관련, 이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참석해주시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불참하고 정당대표회담을 폄훼까지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5당 체제에서 협치 정신이 무엇이고 역지사지의 정치가 무엇인지 서로 이해하면서 다음 자리에는 한국당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운영 방향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주도하지만 사안에 따라 대통령이 주도하는 '투트랙'으로 한다는 게 잠재적 합의로, 원내에서 논의해 결론낼 것"이라며 "외교·안보 등 통치 문제는 대통령이, 정책·입법적 사안은 국회 주도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설협의체가 구성되면 더 자연스레 만날 수 있기에 한국당도 부담 없이 참여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만찬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에서 여야와 정부가 안보 문제를 상시로 협의하는 모습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상황이 엄중하고, 국회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많은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시기로, 지난 대선 때 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지난번 여야 지도부 초청 회동 때에도 그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 때문에 평화를 위협받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며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데 안보 상황 때문에 경제가 다시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며, 각 당 대표님들도 같은 걱정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런 때야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께 희망이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늘 그 문제에 대해 대표들께서 지혜 많이 모아주길 바라고 폭넓게 논의되길 희망한다"며 "오늘도 제가 많이 말하기보다 각 당 대표님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기회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안보 상황의 심각하다는데 공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 자리에 유감스럽게도 참석하지 못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보여주기식 참석 안 하겠다고 했는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각자 약속한 공통된 약속인 협치로 풀어나간다면 국민이 안보, 민생위기 속에서 희망의 끈 놓치 않을 것이다. 협치하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 외교안보팀의 내부 혼선을 지적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안 대표는 "세계는 한국인이 핵 위협에 둔감하다고 수군댄다고 한다"며 "우리의 노력은 철저히 한미 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외교팀의 내부 혼선까지 겹쳐지니 더 불안하다. 여러 차례 안보 회담을 제안하고 우리 안보팀 역량 문제를 제기한 것도 이런 점 때문"이라며 "오늘 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과 동시에 북한 무모한 행동 확실히 억지할 수 있는 한미간 확실한 방법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되면 다층방어망을 구축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다음에 대화로 나가야지 방어망 없이는 대화가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관성적 대응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 3가지를 제안한다"며 ▲중국과 외교적 복원 위한 균형외교 ▲대북특사 파견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쇄신 등을 언급했다.

이어 "안보 위기를 관리할 때까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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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csn8013@nave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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