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선데이뉴스신문
  • HOME
  • 즐겨찾기추가
  • 시작페이지로
회사소개 설문조사
회원가입 로그인
2017년10월24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17-10-23 15:58:55
뉴스홈 > 사회
2017년10월11일 19시05분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공정위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과징금 2억7천만원 부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선데이뉴스신문=김명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 행위를 시작하기 이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또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28개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등을 수령하고도 관련 하도급 대금 1억 8,9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발주자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16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수령하거나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수령한 후 관련 하도급 대금 38억 9,8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 6,3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법상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및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167개로 많으며, 계약 서면 지연 발급은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관행이 개선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김명철 (kimmc0517@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사회섹션 목록으로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선데이뉴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선데이뉴스 사진영상부 (sundaynews1@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문제 바로 잡는다 (2017-10-11 19:10:56)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민께 법무부 장관을 빌려드립니다" 행사 개최 (2017-10-11 18:56:45)

정신 줄 놓은 영업사원은 배제합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상호명: 선데이뉴스신문   등록번호: 경기다50103    아51237 등록일: 2007.3.31   발행인/편집인: 신민정  대표전화:1566-0172

청소년보호책임자:정성남

기사제보 cast21@newssunday.co.kr 비디오제작:제M-02-01-2006-06-2호 사업자등록번호:128-86-204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519-34 3층 전관  서울취재본부:서울 마포구 서교동 480-14 2층 후원계좌번호:(주)선데이뉴스신문사 신한은행 140-007-756066
선데이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게재된 제휴기사,외부 칼럼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Copyright(c) {{2007}} Ver5.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