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정부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 악성 민원 고소·고발 의무화, 기관장 책임 강화,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해 인력 확대, 예산지원, 악성 민원 대응 TF에 공무원노동조합 참여 등 요구 -
기사입력 2024.03.19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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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8일(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에 악성 민원 대책 마련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노총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노총은 줄곧 정부에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특히 지난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며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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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노총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장의 요구보단 현실성이 없는 원론적인 대응책만을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최근 벌어진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자의 사례와 같이 고도화‧지능화되는 악성 민원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방준영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청년 위원의 현장 발언, 김명수 공노총 소속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하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이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기자회견 말미에는 악성 민원으로 고통 속에 쓰러지는 공무원 노동자를 상징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고 강조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우리는 얼마 전 후배 공무원을 지켜주지 못했다. 지난 8일 김포시청 앞에서 악성 민원 근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다시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지난해 공노총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3.6%는 이직할 의사가 있냐는 문항에 '있다'라고 답을 했고, 주된 사유로 '낮은 보수’ 다음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라 답할 정도로 악성 민원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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