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를 여는 실용적 민생정치 3대 약속

-물가 잡고, 가계부담 줄이는 민생공약

기사입력 2024.03.2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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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 박원석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 박원석은 3월 20일(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새로운미래를  여는 실용적 민생정치 3대 약속을 발표했다.

 

첫 번째, ‘금사과 방지법’으로 경매독점거래 폐지하고 농산물 물가를 잡겠다.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물가대책을 논의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이후 19개월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물가를 점검하는 모습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제안한 농산물 납품 단가 보조, 할인 판매 지원, 대체 과일 수입 확대 등의 대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생산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도 있는 한계가 있다. 지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과일값 하락은 소폭에 불과했고, 도매가격 강세는 여전해 전년 대비 2배로 정부의 지원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두 번째, EBS 기반 전국민 온라인 무상교육 시대를 열겠다.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학원과 과외 뿐 아니라 온라인 사교육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초·중·고등 학생 인터넷강의 뿐만 아니라 성인의 각종 자격증 인터넷강의까지 추산하면 각 가정마다 막대한 지출이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시는 온라인 무료 공교육을 위해 ‘서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에서 온라인 공교육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어, 지자체간 예산에 따른 교육격차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 번째, 대중교통 월 6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 국제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데다 전지구적으로 폭염·폭우·가뭄 등 기후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세계 여러 국가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도 K-패스를 도입해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횟수 제한, 지원기준, 지원 대상, 이용 수단, 이용 지역 등이 다들 제각각이다. 새로운미래는 전 국민에게 고르게 대중교통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월6만원 정액 무제한 이용권 전국 확대와 함께 버스완전공영제,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S-BRT, BTX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자가용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를 만들겠다. 전 국민에게 교통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새로운미래가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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