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지난 1993년부터 2014년 까지의 경찰백서 및 국가통계를 분석한 결과 범죄 발생 대비 검거율이 20년째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찰 핵심 지표인 검거율 하락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치안행정의 역행·퇴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다.

1993년~2014년 기간 매해 경찰청의 경찰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 95.7%였던 경찰의 범죄검거율은 2014년 78.3%로 하락했다. 1999년 까지는 90%대를 유지하던 범죄검거율은 2000년부터 2010년 까지는 80%대로 하락하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70%대에 진입했다. 20여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온 것이다.

주요 범죄유형별로는 절도범죄 40%대, 지능범죄 70%대, 특별경제범죄 70%대 검거율로 이 3가지 유형에 특히 취약했다. 절도범죄는 2011년 40.1%, 2012년 36.6%, 2013년 41.1%, 2014년 44.9%, 지능범죄는 2011년 73.7%, 2012년 67.6%, 2013년 62.9%, 2014년 68.3%, 특별경제범죄는 2011년 78.5%, 2012년 75.7%, 2013년 74.2%, 2014년 72.2%의 검거율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극히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백 의원은“20년이라는 긴 기간 검거율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근본적인 원인진단 및 처방이 있어야 한다. 치안행정의 양대 핵심인 범죄 발생시 검거와 예방활동 중 하나는 확실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절도범죄 검거율을 보면 경찰이 국민의 재산을 지킬 역량이 없음을,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 검거율을 보면 사이버 범죄 등 날로 발전하는 新범죄에 경찰이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수사기법 등 경찰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2011년~2014년) - 국가통계포털,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