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모동신 기자]바른정당 이혜훈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G20회의와 관련하여 한미일 3국 공동성명을 통해 "현국면에서 필요한 것은 추가적 제재"라고 분명히 못 박은 점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폐막 후 성명서에 북한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면서 "메르켈 총리가 지적했듯 모든 정상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중국과 러시아가 G20은 경제 다루는 포럼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억지 주장해 북한에 대한 비판을 성명서에 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 위한 중국 역할 평가한다. 더 많은 기여 바란다"고 하자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만 역할을 떠넘기지 말라"고 응대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그런 발언이다. 북에 공급되는 전력, 물자, 자금 거의 대부분이 중국을 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가 중국의 협력 없이 사실상 불가능함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는 불법 문자가 선거 막판에 무차별하게 살포돼 보수 유권자를 농락한 사건도 이유미 등의 조작사건과 같은 비중으로 엄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질적으로 국민을 속였고, 대선 결과를 왜곡했다는 점에서 (홍 후보의 불법 문자는) 이유미 사건과 동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 홍 후보를 찍기 싫었지만 홍 후보가 이긴다니 보수 집권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싫어도 찍었는데 투표 결과를 보니 완전히 속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국민들이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쪽은 피해자가 100% 권력을 쥔 대통령이라서 그런지 검찰이 득달같이 줄구속을 하는 반면, 다른 한 쪽은 아직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며 "후자의 경우 피해자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 힘없는 후보라서 검찰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 병풍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구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증거 조작을 하더라도 대선에서 한표라도 이기기만하면 100% 권력을 독점하는 제도와 대선에서 이겨 권력을 쥐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선거전에서의 증거조작은 국사범으로 엄벌해 증거조작만큼은 종식시켜야 한다"며 "이유미 사건 뿐 아니라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 관련 불법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을 100% 이루어내는 부끄럽지 않은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유세 인상 관련 정부내의 이견에 대해서는 조속한 조정을 요구하는 한편, 유류가 아닌 차량에 세금을 올리는 방법과 경유세 인상 대신 휘발유에 대한 감세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