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소득주도 성장인가 고소득주도 성장인가”

기사입력 2018.11.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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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근로소득은 47만 9000원으로 전년동분기 61만8000원보다 13만9000원(-22.6%) 감소했다 고 민주평화당 대변인 문정선은 11월 23일(금) 11시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대로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근로소득은 730만2,300원으로 전년동분기에 비해 11.3%가 증가한 수치다. 암울한 발표는 계속되었다. 21일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가계부채가 1,500조를 넘어선 1,514,4조원으로 집계했다 고 하였다.

 

물론 이 부채규모는 사인간의 거래 성격을 가진 전세보증금은 빠진 수치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킬 경우, 그 규모는 가늠하기 조차 힘들다. 그래서 일까? 며칠 전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했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고소득주도성장론이라 해석하면 맞는 말이다 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의 말마따나 박근혜 정부의 단기부양책이라는 정책적 오류를 제외하면 박근혜정부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규직, 고소득자 중심의 정책적 지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보인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에 덧붙여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또 다시 내놨다. 뭐라도 하고자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경제는 추상 명사들 속에서 살지 않는다. 당신들의 추상 명사 속엔 여관 달방과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 고 말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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