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내일 공개한다. 예타 면제를 요청한 총 33건 사업의 규모를 합친 총액은 무려 61조2500억 원에 달한다. 설마 예타면제를 옜다!면제로 생각하는 것인가? 라고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1월 28일(월) 오후 4시 2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도껏 해라. 한숨만 나오는 정부다. 4대강 사업 이후, 가장 성급한 대형 토목개발이 예고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토건 정부, 삽질 정부라고 몰아 부치더니 뭐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앞으로 전 정권 욕하지 마라. 이미 선을 넘어섰다. 토목 행정 안 하겠다는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선심 행정을 펼치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총선을 대비해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셈인가? 혈세 풀어서 표 사는 답 없는 정부다. 선심성 예산은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병들게 한다 라고 했다.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의 발목을 잡게 될 졸속 예타 면제는 전면 재검토가 마땅하다. 예타는 선심성 지역 개발 정책을 막는 마지막 안전장치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