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반복되는 고용참사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로 문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주관하여 4월 10일(수)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까지 국회 본관 228호실에서 긴급회의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김광림 위원장의 3월 고용동향 평가 및 김태기 교수(단국대)의 문정권 고용참사는 인사를 이라는 발표를 했다.

행사 참석 대상은 황교안 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청년·여성·전문가등은 김소현(윔마인드 대표), 이상민(금창정밀 대리), 이원용(변호사), 김용식(노원병당협), 김성용(송파병당협), 윤정섭(MC), 황춘자(용산 당협)가 참여했으며, 전문가는 오정근(건국대), 조동근(명지대 교수), 김태기(단국대), 양준모(연세대), 윤창현(서울시립대), 현진권(전 자유경제원장)등, 의원은 김광림, 김세연, 임이자, 전희경, 송언석 의원등이 참석했다.

진행순서는 14:30~14:50까지 황교안 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정근 부위원장 등이 모두발언을 했으며, 14:50~15:00까지 김광림 위원장/김태기 단국대 교수의 주제발표, 15:00~16:00까지 청년위원,여성위원,당협위원장,의원 순으로 위원발언 했다. 이어서 16:30분까지는 제3차 경제실정백서 발간회의를 비공개로 마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발언에서 구직을 단념하고 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늘었다.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금 투입으로 재정일자리를 늘려 국민을 속이는 고용 착시 현상을 불러 일으킨다고 밝혔다.

또한 황 대표는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서 말한 것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18만개가 증가한 반면 30~40세 일자리는 25만개가 감소했다고 했으며, 제조업 분야 일자리도 11만개가 줄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민을 고통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했다. 문 정권은 2년 동안 무려 54조에 달하는 정말 역대급 일자리 예산을 가져다가 썼는데도 고용사정은 악화일로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금형 단기 아르바이트만 늘렸다.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옥죄는지 무슨 규제 때문에 일자리를 못 늘리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지 철저히 분석하여 방안을 제시해 주기를 바랬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핵심 원인은 최저임금 급등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수많은 경제 실정 중에서도 고용 폭정이야 말로 심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