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10월 22일(화) 사립대학 수익용 토지의 61%(평가액 기준) 수도권 집중, 사립대 토지 보유지역 : 용인시(1위), 남양주시(2위), 파주시(3위) 등 수도권 토지 많이 보유한 대학 : 단국대(1위), 한양대(2위), 한국외대(3위), 건국대(4위)와 수익성 낮아 설치대학 재정기여도 미미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학 법인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목적은 설치학교에 대한 재정기여이므로 수익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상당수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성이 낮고 땅값만 비싼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한 채 수익용 재산 본연의 목적 달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대학 및 사립 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통해 대학법인, 전문대학법인, 사이버대학법인 등 사립대학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토지의 60% 이상을 땅값 비싼 수도권지역 토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 재정면에서 큰 낭비이자, 부동산 토기 의혹의 소지가 있다. 그간 교육부는 매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를 통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증대 방안 강구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매각의 어려움을 내세워 저수익성 토지의 용도전환을 외면했다고 하면서 박 의원은 교육부는 수익용 토지 보유현황을 검토하여 그린벨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 또는 용도전환이 가능한 토지를 파악해서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