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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힘든 모순해결 위해 국가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재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저출생·고령화 예산에 5년간 200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해도 합계출산율이 제자리이고 복지지출 방식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상황에 재정지출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획기적 재정개혁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다고 전했다.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의 ‘재정개혁 필요성’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교수의 ‘지출효율화 실행 가능성 및 방안 모색’ 발제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관련 토론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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