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서영교 국회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 19를 함께 극복해온 전국민을 위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이 필요하다. 하위소득 80% 10.4조원과 상위소득 캐시백 지원을 위한 1.1조원의 ‘소득 선별작업’에 필요한 행정비용‧행정력‧필수인력 등을 고려하면,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규모와 맞먹기 때문에 상하위 갈라 구별해 지원하는 것보다 '전국민재난지원'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재난지원금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피해지원 약 4조원·저소득층 1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천억원 등 코로나 피해 업계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선별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 고용 및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예산도 2.6조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피해업종에 선별지급을 해왔다.

지난 2,3,4차 재난지원 당시에도 피해에 따른 선별지원이 이뤄졌고,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약4조원 이상 따로 편성됐다.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9백만원 지원금이 약 3조 3천억원, 소상공인 사업소득 감소분 지원 6천억원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급하는 3천억원 대의 예산도 편성되었다.

고용 조기회복 지원(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강화 등) 1.1조원, 청년 일자리·창업·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 1.8조원,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갑작스런 코로나 확산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피해지원이 추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정부질문·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수차례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서영교 위원장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다. 전국민이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안에 직접 소비하면 경제에 활력이 된다. 작년 행안위에서 제가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통과시킨 이후, 많은 소상공인께서 ‘명절을 맞아 대목을 보는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작년 5월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경제지표가 개선되었다.

양극화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분기에 가장 많이 줄었다. ▲1분기 5.41이었으나, ▲2분기 4.23로 감소되었고, ▲3분기 4.88 ▲4분기 4.72 로 나타났다(기재부 통계).

소득수준도 개선됐다. 소득이 적은 1-2분위의 소득이 ▲1분위 +8.9%,  ▲2분위 +6.5% 증가한 것이다(기재부 통계).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외식업·술집·실내체육서비스업·노래방·PC방 등 매출도 5월이 전년대비 가장 높았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금 빚없는 추경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히 ‘피해지원목적’ 차원을 넘어,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에 특성이 있다.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된 만큼, 시기를 조정하여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해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자”고 밝히며,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니 이번 전국민재난지원금은 7월말에 통과시켜 집단면역이 이뤄져 경제를 살릴 수있는 10월 전후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