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회주의·협치' 강조…정책 사전 논의해 추진"

박병석, "尹대통령에 '선협의.후조치'의 원칙 세워 주길"
기사입력 2022.05.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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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첫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식 이후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면서, '의회주의'와 '협치'를 강조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중요한 예산, 법률, 정책이 있을 때 사전에 국회에 좀 설명해주시고, 특히 야당에게도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이뤄진 사전환담에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먼저 국회에 협의하고 조치하는 '선협의.후조치'의 원칙을 세워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든 야든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성공해야 우리 국민들이 성공하는 것"이라며 "큰틀에서 협치의 발판을 마련해주시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렵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만만치 않다"며 "모든 것을 풀어나가려면 국민의 공감대, 국민통합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예산과 관련된 국회 협의하에 통과한 것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충돌은 있었지만, 많은 문제에서 합의를 했다"며 "특히 예산에 관해서는 2년 동안 연속 법정기일 내에 여야 합의로 예산을 통과시켰고, 재임 기간 동안 5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4번 추경을 적시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전통을 잘 지키셔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자주 와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의회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중에 국가를 대표하는 기능과 행정권을 맡아서 의회에서 만든 법률안과 예산안을 현실적으로 집행하고, 정책에 관해서도 법률안·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있으면, 의회 지도자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도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라며 "의회주의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새 정부가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해선 △규모(총 59조4000억) △재원 조달 방안(전년도 세계잉여금+금년도 초과 세수)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상금 지원,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지원, 물가 등 민생 안정 지원 등 추경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개혁의 필요성 및 코로나19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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