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4차 교섭이 결렬됐다. 이번 교섭 결렬은 단순한 노사 교섭 결렬이 아닙니다.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를 정부 여당이 방관한 것이자 나아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고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6월 13일(월) 오후 3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섭 결렬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미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부 여당의 민주주의 정치의 책임이 실종됐다. 국민의힘의 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가 밝힌 입장에 따르면 마라톤 교섭 끝에 도출한 잠정 합의를 번복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사실이 무엇인지 따지며 낭비할 시간은 없다.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얼마나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할 뿐이다.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법제화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선거용 공약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만이 판단의 잣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에 촉구합니다. 화물연대와의 교섭 책임을 국토교통부에 미루지 마시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십시오. 노사 자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한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아닙니다. 책임 미루기는 그만두고, 무한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