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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아파트 기타지역 청약당첨자 거주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 아파트를 분양받은 9,244명 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는 2.5%(234명)에서 2022년(8월 기준) 지방 아파트 분양 당첨자 5,798명 中 수도권 거주자는 9.5%(552명)로 202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수도권 거주자 분양은 2020년 9,141명 中 2.3%인 214명에서 2021년 17,161명 中 13.5%인 2,31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5,511명 中 8.2%인 452명으로 향후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충남 홍성·예산군의 경우에도 내포신도시에서 분양한 8개 단지에서 당첨자 3,370명 중 40%(1,334명)는 수도권 거주자였다. 내포신도시의 전매제한은 1~3년이다.
반면 2020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분양 당첨된 40,302명 中 비수도권 거주자는 4.1%인 1,686명이었다. 이후 2022년(8월 기준) 21,775명 中 비수도권 거주자는 2.4%인 518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었다. 결국 해마다 지방과 수도권 아파트 모두 수도권 거주자들의 분양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다.
장철민 의원은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분양 증가는 실거주 목적인지 부동산 투자 목적인지 알 수 없어 자칫 투기세력으로 인한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규제완화로 정작 지방의 실거주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 축소가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 우선공급이 될 수 있도록 투기세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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