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의약품 관리 ‘헛점투성이’, 식약처/심평원, 고영인 의원"

- 펜타닐 처방 결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서로 달라
- 고영인 의원 “실시간 데이터 연계 통해 마약류 의약품 관리 해야”
기사입력 2022.10.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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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최근 10대 ‧ 20대의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0,626명으로 2018년 대비 청년층의 마약 범죄의 증가율이 각각 2.97배(309명), 2.5배(3,507명)로 큰 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함께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의 처방이 10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펜타닐 패치 처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10대 이하 인원의 처방건수는 △ 2018년 2,814건 △ 2019년 4,111건 △ 2020년 3,801건 △ 2021년 2,965건으로 나타났고 20대 인원의 처방건수는 △ 2018년도 11,520건 △ 2019년 15,648건 △ 2020년 16,551건 △ 2021년 16,274건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대 인원의 처방건 수는 7천건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은 “10~20대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범죄와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후,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된 두 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연계서비스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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