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잘의 문제? 서울시의원, 이태원 사고 수습에 메달린 서울시장에게 엉터리 정보로 답변 요구해.

기사입력 2022.11.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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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박민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태원 사고로 인해 해외출장길에서 사고를 접하고 급히 귀국, 현장을 방문해 모든 책임은 서울시장인 나에게 있다며 머리를 숙였고 더불어 서울시의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마음으로 사고 수습에 적극 협력하기로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심사를 앞둔 서울시의회 정례회의에서 오 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통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장의 답변과 서울시의원들의 질문에 관심을 갖고, 치열한 공방을 통해 서울시의 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기대하고 있었다.

제315회 본회의가 열리던 지난 11월17일, 오전 마지막 시간 질의자인 모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도 아랑곳없이 서울시청 산하 하위직 공무원들도 다루지 않는 특정 아파트입주자 대표 선거과정을 거론하였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과 해당아파트 관리규약만 상세히 읽어봐도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는 문제를 오 시장을 불러 세워놓고 답변을 요구하는 모습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당혹하게 하였다.

수많은 서울시 아파트 중 입주자 대표 선정으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어디 하나, 둘일까? 법으로 정한 기준을 놓고 입주자들의 자율적 의견에 맡겨놓으면 되는 일을 특정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자격을 묻고 따지는 일을 서울시장에게 질의해야할 일인가?

자치단체의 의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 당면과제나 산적한 현안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원을 원한다.

물론, 지방의원의 역할을 보면 시정 전반에 대해 질의할 권리도 있고, 집행부로부터 대답을 받을 권리 또한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폭로식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강요한다면 이는 의원으로써 자질이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 곱지 않는 시각이 많은데, 아니면 말고식 질의는 전체 서울시의원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서울시의원의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한, 시정 질의가 한동훈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민주당의원의 한남동 술집 가짜뉴스와 데자뷰되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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