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한국인권신문] 다음은 지난 4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 앞서, 교육감 선거만큼은 이념이나 이미지 선거가 아닌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사)한국언론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인권신문>이 주관한 서울·경기·인천 지역 교육감후보들의 교육공약 연재 기획기사 중에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의 답변을 발췌해 모은 내용이다.

[질문1. 출마의 변] 왜 교육감선거에 출마했습니까?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이 있어왔지만 교육감선거 출마를 망설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느 혁신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요즘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없어요.”라며 아이의 행복을 지켜달라고 제 손을 잡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이후 5년간 김상곤 교육감이 줄곧 추진해온 교육개혁은 경기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의 희망 1번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 이후 경기교육을 좌파교육으로 매도하는 분들에 의해 지금껏 추진해온 교육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한 어머니를 통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교육자로서 학생들과 함께 해왔던 경험에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경륜을 더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이 원하는 교육개혁의 성공을 이끌어내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질문2. 교육안전]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학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 학교가 안고 있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으로 나눠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과 같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대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학교시설, 교통, 교육환경, 급식, 범죄 등 학교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통합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학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노후 건물 등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진단 후 시설을 개축하거나 보수하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학교지킴이 실시와 배움터 지킴이의 의무 고용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도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학교-급식업체간 체계적인 급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급식 안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한편, 대규모 수련회 및 수학여행을 학생 주도 ‘소규모 테마형 학습활동’으로 전환 하고, 교외활동 코스 및 운영기관에 대한 경기형 체험학습 안전인증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체험활동 시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교사들의 재난 대비 안전교육 강화 및 학생 대상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질문3. 교육격차] 갈수록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돼 가고 있습니다. 교육이 사다리 역할을 하기는커녕 빈부격차를 더 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자사고의 수(25개교가 서울에 집중)가 늘면서 일반고가 슬럼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재의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경기지역은 자사고의 수가 많지 않아 서울과 같이 평준화 체제를 위협하고 일반고를 슬럼화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가 고등학교를 서열화 시켜 고등학교 교육의 보편화를 흔들 우려가 있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자사고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지정 및 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어 임의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사고는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획일적인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명문고로 변질되어 입시경쟁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하여 문제가 있다면 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4. 교육복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등 교육복지문제가 이념투쟁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떤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우에 따라 선별·보편을 나눌 수 있다면 그에 합당한 정책과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과 기간제 교사 문제를 어떻게 봅니까? 노동 문제입니까 복지 문제입니까? 아니면 학교공동체 문제입니까?

보편적 복지정책을 두고 아직까지도 ‘사회주의식 정책’이니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선별적 복지는 충분한 복지 재정을 확보할 수 없었던 시절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소득과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보편적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하고, 인권을 생각하는 한 단계 높은 복지를 구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보편적 복지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얻게 된 것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감안하면 필연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선별적 복지의 원칙을 유지해야 할 영역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보편적 복지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높이고 복지정책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간제 교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초·중등 교사의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0년대부터 급속히 증가해왔습니다. 기간제 교사 대신 정규직 교사를 많이 채용해야 하지만 학령인구의 감소, 교육재정의 부족을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교원 채용을 사실상 강요 또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와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과성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만을 해오던 학교가 학교급식, 학교도서관 운영, 스포츠활동,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많은 일을 하게 되자 필요한 인력을 손쉽게 비정규직으로 채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신분 문제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학교차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질문5. 교육환경]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학교주변 환경규제도 완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학교 주변 호텔건립 문제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불어 열악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 환경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어른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윤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윤보다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앞에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호텔을 무리하게 건립하기 위해 특혜성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학교보건법상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금지된 시설에 대한 규제의 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장소에 건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이익에 눈이 어두워 개발 사업부지 중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학교를 신설하고,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 주변에 학교가 있어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지자체나 기업은 물론, 교육행정기관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학교보건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미비한 점이 있어 제대로 실행력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조례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6. 교육인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한쪽은 조례의 내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려 하고 다른 쪽은 원래의 형태를 고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교권도 많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봤던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학교에서부터 학생을 존중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됐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지만,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로 인해 ‘학교가 무너진다’, ‘교권이 추락한다’는 억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를 강화하는 등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사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조례도 제정하여 상호 존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7. 학교폭력] 학교폭력은 여전히 학부모들의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후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없애기 위한 어떤 특별한 묘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2012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자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수십 가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고, 회복과 공감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내 또래상담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학생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실화, 혁신교육의 일반화, 학생자치 강화 등을 통해 학교문화를 바꿔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질문8. 교육개혁] 국제중학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이미 크게 문제 됐던 입시비리만으로도 국제중학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혁신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한쪽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다른 한쪽은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제중학교는 특성화 중학교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특성화중학교라는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되었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국제중학교가 한곳 있습니다만 입시를 비롯하여 학교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특성화중학교 운영 지정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서 출발했고, 그런 이유로 교육개혁에 갈증을 느낀 국민과 학부모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 282개의 혁신학교를 단계적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자발성과 열정을 이끌어내고, 학부모의 참여와 이해, 학생들의 협력을 통해 가고 싶은 행복한 학교로서의 성공모델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일반학교에도 혁신교육을 전파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9. 교과서채택]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베르스쿨 역사 교과서 채택비리까지 노출됐습니다. 후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학교 당국(과목별 교사 및 교장)과 교과서 출판사 간 채택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마련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면적인 국정으로 전환한 후 검정교과서로 된 것은 1997년에 고시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근·현대사 부분부터 검정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3년에 이 교과서로 배우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역사교과서 전체를 검정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를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독재로의 회귀를 의미합니다. 역사는 사료를 기반으로 연구한 양심적인 역사학자들이 합의하고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처럼 왜곡되고 뒤틀린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옹호했던 분들이 국정화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교과서 채택비리는 학교 내 과목별 교과협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가 교과서 선정에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교과서 외에 다양한 교재와 자료를 활용한 역동적인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10. 교육공공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교육이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집단처럼 매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탐욕에 눈이 먼 상당수 업자들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필요악인 셈입니다. 사교육에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갖고 있습니까?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사립유치원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공교육에 걸맞은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최근 들어 사립유치원 교사 수당을 지원하고,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지원이 늘어난 만큼 사립유치원의 회계운영과 교육정보 공개 등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독 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다각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방교육재정 수요기준에 확실하게 포함되지 않아 정부 차원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교육 자체가 절대악은 아니며 필요악이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따로 마련한 바는 없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교육 관련 단체 등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조성하거나 무료 강습을 실시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1. 차별화정책] 창의교육, 인성교육, 대안교육 등 학부모와 학생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후보만의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있습니까?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뒤처질 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담임 및 담당교사로부터 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교사가 행정업무에 시달리지 않고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지역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지역을 배려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확대하고, 방과후학교를 지역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운영하는 모델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교육의 체질을 바꾸고 교육의 본질에 대해 모든 교육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을 뿌리내리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학교가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배움의 공동체로 탈바꿈할 때 우리 교육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우리 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건강하면서도 뛰어난 인재를 많이 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