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정부의 주 5일 경로당 식사 제공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 입틀막은 더 이상 용납 안되, 진보당 김도연 부대변인" “EBS 압수수색 등 언론탄압, 고민정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천승아 고양시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고양특례시의회,“고양특례시와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 협약체결”
"정부의 주 5일 경로당 식사 제공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 입틀막은 더 이상 용납 안되, 진보당 김도연 부대변인" “EBS 압수수색 등 언론탄압, 고민정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천승아 고양시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고양특례시의회,“고양특례시와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 협약체결”
"정부의 주 5일 경로당 식사 제공 환영,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5월 1일, 정부는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5일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민의힘은 경로당 급식 제공을 주7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서울시당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김영호 위원장은 5월 3일(금) 오전 9시 40분 ... 2024-05-04 01:54 "세계 언론자유의 날! 언론 입틀막은 더 이상 용납 안되, 진보당 김도연 부대변인"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진실을 위해 투쟁한 언론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유엔에서 선포한 날이다고 진부당 김도연 부대변인은 5월 3일(금)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언론의 독립성이 ... 2024-05-04 01:48 “EBS 압수수색 등 언론탄압, 고민정 의원”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 검찰은 ‘수원지검 사건 조작 의혹 은폐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더불어민당 고민정 의원은 5월 3일(금) 오전 11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불법 ... 2024-05-04 01:44 고양특례시의회 손동숙 의원,'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마두1·2동, 장항1·2동)의원은 3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공원 면적 기준을 10만㎡에서 3만㎡로 대폭 완화하는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반려동물 놀이터 ... 의회/경기 2024-05-03 18:38 천승아 고양시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제정…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 천승아 의원(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부모가 ... 의회/경기 2024-05-03 18:24 고양특례시의회,“고양특례시와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 협약체결”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는 3일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어 고양특례시와 시민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식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국민의힘 박현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앞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 ... 의회/경기 2024-05-03 18:08
실시간 정치기사 "코린 플레이셔 WFP본부장 초청강연 개최,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 김상희 의원"2022/09/15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 전 세계 최대의 인도적지원 기관인 세계식량계획(이하 WFP) 코린 플레이셔 본부장의 강연이 9월 14일 국회 접견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병, 4선)의 초청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우크라이나 등 주요 분쟁 지역의 인도적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국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플레이셔 본부장은 현재 WFP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책임자로 지난 수십 년간 우크라이나, 수단, 시리아, 에티오피아 등 주로 분쟁지역에서 활동해온 국제 여성리더로 WFP 고위인사다. WFP 측에서는 리... 김회재·하영제 의원, 어명소 국토2차관과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간담회 개최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국회에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속 건설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남해를 지역구로 둔 하영제 의원과 공동주최로 14일 개최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영·호남 상생을 상징하는 국도 건설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1시간 20분이 소요되던 여수~남해 이동시간이 10분 남짓으로 줄어들게 된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수·순천, 통영·거제 등 남해안 관광산업 발전은 물론, 공동생활권 구축으로 지역 경제권의 활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에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국... 임이자 국회의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만나 지역현안사업 논의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상주ㆍ문경 임이자 국회의원은 14일 오전 11시 30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나 상주시와 문경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강영석 상주시장, 신현국 문경시장도 참석했으며, 이는 임 의원이 상주시, 문경시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호소하기 위해 상주, 문경 각 기초 단체장들과의 동행을 제안했다. 이날 임 의원은 상주시와 문경시의 주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차질 없는 국비 지원과 함께 상주, 문경의 현안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으며, 추경호 부총리도 임 의원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 특히, 상주시와 문경시... 김포시의원, 내년 의정비 1.4% 인상 결정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김포시의원이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의정비가 연 4,647만 원으로 결정됐다. 김포시의정비심의회는 지난 8일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8대 김포시의원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해진다. 시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한 비용인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연구 등을 위한 의정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최종 결정된 2023년 김포시의원 의정비 지급기준금액은 현행 연 4,602만 원에서 1.4% 인상된 4,647만 원이다. 이는 통상 정액으로 지급해 온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과 월정수당 연 3,327만... 고용진 의원,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 2조3,504억, 2배 이상 증가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액은 2조3,504억원으로 전년(1조617억원)에 견주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나 조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2만706명으로 전년(1만56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자산가치 상승과 부동산 세제 강화로 나이 어린 손주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8,851억원으로 전년(3,703억원) 대비 2배 이상(139%) 급증했다. 예금 등 ... 조은희 의원, “단속정보 유출 등 업소유착 비위로 파면된 경찰 25명, 해임된 경찰 9명”, 처벌 강화해 유착고리 끊어내야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찰이 2019년 버닝썬 사태 이후 유착비리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적발된 ‘룸살롱의 황제’ 이모씨 사건 역시 유착한 현직 경찰이 신고 내용 등을 알려주고 돈을 챙겨 적발되는 등 경찰의 업소유착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업소유착 비위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경찰이 총 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유착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42건 중 27건이며, ‘단속정보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중단’과 ‘... 이정문 의원, 17개 광역시도별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최대 약 68배 격차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국의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광역시도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별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100km2 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14개로 무려 약 6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회선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운용비용(1개소당 월 3만 3천 원)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만 추가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와... 강득구 의원, ‘교육당국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철회 촉구’ 국회결의안’예정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폐지·축소 철회를 국회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직제에서 사라지고,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철회하는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의 목적으로 명시된 민주시민의 자질... 조오섭 의원, 광주역 국가혁신지구 '급물살'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철도부지 매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광주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최근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부지변경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철도공단은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기존 부지가 노선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고수해왔던 ‘매각 반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도 ‘토지 가치 상승’이라는 이유로 당초 ‘매각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달빛내륙철도 저촉 문제 해소와 철도공단에서 혁신지구... 김회재 의원, “노후원전 안전 ‘경고음’ ... 원전 재가동 승인 3개월도 안돼, 150회 정지”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38년 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 승인을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원전이 정지하는 사고가 15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원전 재가동(임계)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 원전이 정지된 사고가 21개 원전에서 150건이나 발생했다. 재가동 승인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지한 7일 이내 정지 건은 44건에 달했다. 특히 재가동 승인 당일에 원전이 정지한 사례도 있었으며, 단 하루 만에 정지된 사례도 6건으로 나타났다. 원전별 재가동 승인 후 3... 서동용 의원, 전국 학교 냉·난방기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 냉·난방기 노후화 심각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내에 설치된 냉·난방기의 사용연수 현황을 종합한 결과, 학교 현장의 냉난방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국 시도별 학교 냉·난방기 설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올해 8월 22일을 기준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국의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내의 냉·난방기 사용연수와 새로 교체되거나 설치된 현황을 조사하여 집계했다. 이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2,241개 학교에는 총 1,317,758대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1개교당 평균 약 107여 개의 냉·난방기가... 정부, ‘청년보좌역’ 공개 모집…5급→6급 하향조정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정부 부처의 ‘청년보좌역’ 채용 절차가 14일부터 시작된다. ‘청년보좌역’은 6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각 부처 기관장의 비서실에 배치돼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해 전달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학위나 경력 등의 필수 자격 요건은 없으며, 선발 뒤 임용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동 면직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기재부와 행안부, 문체부, 고용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의 ‘청년보좌역’을 각 한 명씩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 ‘집값 담합’ 신고해도 처벌은 ‘미미’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지난 3년간 집값 담합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접수된 신고 건수만 2,149건에 달했지만 기소 및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1%(2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68건은 자료불충분 또는 중복접수 등으로 조사없이 종결됐다.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더라도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신고 포상금을 받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1일~2022년 8월 31일까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4,185건으로 집계됐다... "‘차(茶) 문화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국회 학술대회, 윤상현 의원"2022/09/14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상현 국회의원(4선, 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오늘(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류 재도약 관점에서 차(茶) 문화 발전을 위한 메타버스 활용방안’ 주제로 국회 학술심포지엄을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법인 한국茶문화연합회(회장 고성배)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경상남도, 창원시가 후원한 오늘 행사에는 최석만 美미드웨스트대학교 e스포츠전공 교수, 김성수 ㈜맥밀란코퍼레이션 대표이사, 박옥순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김군선 정부조달문화상품협회 전략기획실장, 김도형 유라시아문화연구소 대표, 박성준 동국... 윤석열 대통령,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대화...현장 목소리 청취2022/09/1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화요일,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을 방문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생활관을 둘러보고, 자립준비청년과 전담기관 관계자, 종교·기업·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대통령이 직접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정부의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을 챙기겠다는 약자 복지, 민생 현장 행보의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심을 지속 강조해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29일에는 관계 부처에 “부모의 심정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학업, 취업, 주거 등을 챙길 것”을 주문한 ... 임오경 의원, 광명전통시장 '지능형(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연구개발(R&D) 지원사업’ 최종선정2022/09/1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명전통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지능형(스마트)전통시장·상점가연구개발(R&D)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특성에 맞춘 정보통신기술(ICT) 지원으로 미래시장을 설계하고 지역경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24개 전통시장이 응모하여 1, 2차 심사후 광명전통시장을 포함한 3개 시장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본 사업은 일반 연구개발사업과 달리,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장 전문가를 포함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개발 과제가 적용될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현장 수요와 실증 가능성 등을 점검해 현장 대면평가를 실시했다. 광명전통시장은 '... "메리첼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과 회담, 김진표 국회의장"2022/09/1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스페인을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2일 오전(현지시간) 수도 마드리드에서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와 K- 방산 수출 협력, 친환경·디지털 산업 및 건설업 공동진출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바텟 의장을 비롯한 스페인 하원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부산이라는 항구 도시는 대한민국 제2도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같은 비중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많은 국제박람회 개최 경험이 있고 스페인과 한국은 전통적인 유대관계가 있으니 2030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 최기상 의원,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개최2022/09/13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동민, 박주민, 이탄희 의원과 공동으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 등 헌법기관들의 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감사원법' 등 개별법에서 그 임명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를 통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한상희 교수(건... 윤석열 대통령, 장애예술인 특별 전시회 관람2022/09/13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9.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장애예술인 특별전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를 관람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대통령실 집무실에 걸어둔 김현우 작가의 '퍼시 잭슨, 수학드로잉' 작품을 이 전시회에 대여한 바 있다. 이날 춘추관에서 60점의 작품을 감상한 윤 대통령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층간소음 민원, 2019년 대비 77% 증가, 허영 의원”2022/09/1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6,257건 대비 2021년에는 77% 증가한 46,596건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연도별 전화상담 접수현황은 2019년 26,257건, 2020년 42,250, 2021년 46,596건, 2022년(8월 기준) 25,977건이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별 누적 합계로 보면 경기도가 72,349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이 22,798건, 인천은 7,775건으로 뒤를 이었다고 ... "장애인의 친환경자동차 이용 편의 증진법, 조수진 의원"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2021년 12월말 기준으로 총 116만대로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 약 91만대, 전기자동차 약 23만대, 수소전기자동차 약 2만대가 등록되었고, 2022년 5월말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31,319기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급속충전기 16,379기, 완속충전기 114,940기가 설치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 김원이 의원, 고독사 예방사업 시작했지만... 고독사 또 늘었다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여전한 가운데, 혼자 죽음을 맞는 고독사 인구가 지난해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고독사 인구는 최근 5년간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지난 2018년 2,447명에서 지난해에는 3,603명으로 3년전 대비 47%나 증가했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 안민석 의원, 전국 초중고 23% 과밀학급, 정부 대책에도 여전히 심각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3,345개 학급 중 5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수가 56,270학급(24.2%)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비했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순이고,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40.1%)로 제주(... 홍기원 의원, 3기 신도시 입주하는데 8~9년 소요 예정 사업준공까지 10년 걸리는 곳도 있어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3기 신도시 입주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평택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3기 신도시 최초입주 시기에 대해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고양창릉 지구 25년, 부천대장 지구 26년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현재 (22년 8월 기준) 최초입주 예정일은 ▲인천 계양 26년 상반기, ▲남양주왕숙2 26년 하반기, ▲하남교산·남양주왕숙 27년 상반기,▲부천대장·고양창릉 27년 하반기로 약 1~2년가량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계획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진행된다고 해도 후... 김회재 의원, “양육비 감치명령 90%가 미집행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행위”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최근 3년간 양육비 감치명령 미집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양육비 감치명령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법원으로부터 655건의 감치명령을 송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집행이 완료된 감치 명령은 72건이었다. 미집행(583건)률이 90%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감치명령 집행 자료는 감치 명령장 등의 서류를 수기로 취합한 것으로, 감치명령 이행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 사유에는 집행을 시도했으나, 부재중... 이형석 의원, ‘말’할 권리 호소하는 공무원들 … 직협 4배 증가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경찰·소방 공무원이 대거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하면서 가입자 수가 전년(2020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노조 가입이 금지되어 있었던 공무원들의 고충사항 처리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체 활동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이다. 2021년 2분기 기준 직협 가입자는 636개 단체 97,640명으로 ’20년 같은 시기 136개 단체 23,949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같은 가입자 급증은 ‘20년 공무원직협법 개정으로 경찰관과 소방관 가입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경찰청과 소방청에... 이용빈 의원, “지역 살리는 지역 화폐 지키고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켜야”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추석 연휴 동안 지역구 내 시장과 복지관 방문, 월곡동 방범 순찰 등을 통해 본격적인 민심탐방에 나섰다. 이용빈 의원은 시․구의원들과 함께 장보기 활동을 하며 시장 상인들을 비롯해 인근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민생 현장에선 계속 치솟는 물가 걱정과 경기 불황으로 IMF때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걱정들이 많으시다”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이어, 지역화폐 예산 삭감까지 이어지는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대해 상생 없는 각자도생으로 버티라는 거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지역 민심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윤석열정부와 집권여당이 말로만 호남 발전을 외치면서 광주 1호 공약인 복합쇼핑몰 건... 윤 대통령, 추석 맞아 명동밥집 봉사활동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첫날인 9월 9일 서울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했다. 지난 3월 30일 명동밥집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특히 지난 배식 봉사 때 “다음에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에는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 곁에 늘 정부가 있고, 대통령이 있다는 약속을 임기 내내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양파, 대파 등 야채를 썰고 돼지고기와 김치를 볶아 김치찌개를 끓인 뒤 노숙인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명동밥집은 매주 수, 금,... 윤석열 대통령,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추석맞이 해외파병부대 화상으로 격려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 오후 추석을 맞아 용산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화상으로 해외 파병부대를 격려했다. 격려 부대는 한빛부대(남수단), 동명부대(레바논), 청해부대(오만 해상), 아크부대(UAE) 등 4곳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과거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국제사회에 책임감을 갖고 도움을 주는 나라로 거듭난 유일한 국가”라며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이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한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임무 수행 후 안전 귀국할 수 있도록 부대장들은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각 부대장으로부터 현지 상황과 부대 현황을 ... 윤석열 대통령, 케냐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단 파견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9.13일 개최 예정인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케냐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병국 전 국회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경축특사단을 파견한다. 케냐는 아프리카 내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국 중 하나이며, 지리적으로 동아프리카의 관문이자 물류 허브로서 우리 주요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다. 우리나라는 케냐와 1964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윤 대통령은 루토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취임 축하 인사를 전하는 한편 한-케냐 간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루토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경축특사단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고속도로 얌체운전 꼼짝마...드론 활용 단속 강화"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고속도로 드론 활용 단속 실적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드론 활용 법규 위반 차량 단속 현황은 1만 7,864건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19년 3천 519건, 2020년 3천 983건, 2021년 6천 398건, 2022년 8월까지 3천 96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적발 건수는 19년 대비 81.8% 증가했다. 세부 적발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정차로 위반이 1만 2,5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마약 투약내역 조회 의무화법, 강선우 의원"2022/09/12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3년 동안 3배 급증하고, ‘펜타닐 패치’,‘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투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류 약품 처방 시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하는 개정안이 마련되어 마약류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선우 의원은 밝혔다. 이어 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보건복지위)은 8일(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환자의 ‘투약내역 조회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통... “등급 속인 호텔, 최근 5년간 148곳, 이용호 의원"2022/09/1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호캉스가 새로운 여가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호텔 등급표지를 사실과 다르게 부착한 호텔이 최근 5년간 14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 등급 허위부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어플상 등급표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이용호 의원은 밝혔다. 이어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호텔 등급표지 허위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급표지를 허위로 부착해 적발된 호텔은 총 148곳에 이... "보호없는 보호수 관리실태, 1만 5천 우영우 나무의 현실, 안별길 의원"2022/09/1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안병길의원실(부산 서구·동구/국회 농해수위)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전국 보호수 관리 실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보호수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예방 가능한 피해까지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우영우 팽나무 역시 당초 보호수에 걸맞는 보호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지정 논란으로 이어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보호수 13,859그루, 느티나무>소나무>팽나무 順] 이어 전국의 보호수는 총 13,859그루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나무종별로 살펴보면 ▲느티나무 7278그루 ▲소나무 1753그루 ▲팽나무... "윤석열 대통령, 추석날 수방사 찾아 부대격려"2022/09/11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당일인 9월 10일(토) 서울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중대를 찾아 부대 간부 및 병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현지 셰프로 활동하다가 서른 살에 입대한 A 병장, 제주도가 고향인 B 일병 등 장병들의 사연을 들었다고 전하면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한 팀으로 복무한 이 시기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추석 명절에 부모님도 뵙지 못하고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장병 여러분을 보니 무척... "문재인 정부 5년간, 18배 폭증한 마약밀수.마약에 물들어가는 대한민국 송언석 의원"2022/09/10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관세청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2017~2021년) 마약밀수 단속량이 18.4배 증가한 가운데, 마약범죄 역시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마약 관련 범죄가 폭증하면서 ‘마약 청정국’ 지위를 가졌던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청의 마약밀수 단속량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9.1kg에서 2021년 1272.5kg으로 18.4배(1203.4kg) 증가했다. 문... 처음 이전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