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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4·13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권을 행사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강력한 권력을 얻었다.

국민은 여당을 심판하는 동시에 두 야당에 국가 경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안긴 것이다. 총선 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민심을 받들어 더민주를 수권 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캐스팅보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정치와 정책을 주도하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며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다으이 진면목을 보이겠다”고 했다. 야당의 국정 운용의 공동책임을 부과한 총선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한 말이다.

과거와는 다른 정치를 해보겠다는 각오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민생 경제 법안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제안한 것은 평가받을 만한 일이다. 세월호법 개정은 더민주가 노동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법은 정부·여당이 추진해왔다. 앞으로 두 야당이 정말 과거와 다른 정치를 하고 싶다면 우선 사사건건 반대하며 정부·여당의 발목부터 잡고 보는 무책임한 정쟁 체질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의 핵실험으로 안보가 위협받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사회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두 야당은 이런 현안들에 대해 정부 대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는 정부·여당보다 먼저 대책을 내놓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국정을 맡은 공동 경영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책무이다. 국민이 걱정하는 것은 두 야당이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정책만 밀고 가는 것이다. 이 경우 국정 파탄은 뻔하고 나라는 미래를 향해 한발도 나아갈 수 없다.

수의 힘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자신들의 편협한 이념을 밀어붙이다가 끝내는 정권까지 잃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기억해야 한다. 총선 전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정치에서 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이 끝나자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선 다음 날 그는 호남에서의 참패와 관련해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는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가 말겠다는 건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것을 보면 문 전 대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은퇴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단도직입적 질문에도 문 전 대표는 “그때 드린 말씀엔 변함이 없다”며 “선거에 대한 평가 분석 이런 부분들은 다 당에 맡기겠다”는 말도 했다.

당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니 모두 소매를 붙잡을 것으로 믿는 모양이다. 그가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모르겠으나 더민주당의 오너이자 유력한 대권후보이니만큼 식언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더민주당은 광주 8곳에서 전패했고 호남 전체 28곳 중 3곳만 겨우 건졌다. 더민주당의 123석은 더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잘못해서 거둔 승리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패하고도 책임은커녕 자숙하는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2015년 대표가 된 뒤 두 번의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전임 안철수, 김한길 대표처럼 물러나지도 않았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건 정치인이 갖춰야 할 최고 덕목이다.

문 전 대표한테서는 그런 책임윤리가 보이지 않는다. ‘광주 약속’에 대해 책임지는 척이라도 했더라면 동정론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두 야당이 국정의 공동 경영인으로서 주인 의식을 갖고 민생과 안보 현안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는지는 내년 대선에서 국민이 냉정하게 심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