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박원순 서울시장이 지하철 안전분야 외주를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구의역 사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년 새 세번째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시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는 당연히 막아야 한다.
그러나 조직·인력만 늘리는 것으로는 비효율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좀 더 근본적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에 보내는 상층 낙하산 구조를 먼저 깨야 한다. 그래야 메트로 출신이 하청업체에 내려앉는 메피아도 근절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은 서울메트로, 5~8호선은 도시철도공사가 담당한다.

두 공기업은 지난해 4138억원 적자를 냈고, 부채는 4조4402억원에 이른다. 경영 합리화를 위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두 공기업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하철 공기업의 비효율은 적자와 부채를 늘리고, 요금 인상 등 시민 부담으로 귀결된다. 조직 개편이나 업무 재조정 등으로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막고, 위험의 외주화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메피아는 서울메트로 몸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구의역 사고 희생자가 다녔던 은성PSD는 메트로 출신 직원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용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외부위탁 협약을 메트로와 맺고 있었다. 메트로는 경영 합리화를 꾀한다며 직원을 줄였는데, 감축된 인력을 하청업체로 보내면서 비효율을 가중시켰다. 메트로는 위험뿐 아니라 경영 비효율마저 외주화한 셈이다. 메트로 사장과 감사, 이사 등 상당수 고위직은 서울시가 내려보낸 비전문가였다. 낙하산 출신 메트로 고위직으로서는 하청업체에 낙하산을 보내는 것에 둔감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는 메트로 퇴직자 채용 의무화 등 특혜성 계약조건을 모두 삭제해 메피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메피아 위에 있는 서울시 낙하산부터 없애는 게 올바른 순서다. 서울시 낙하산은 이명박 전 시장 때 본격화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거쳐 현 박 시장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3급 이상 고위직 낙하산만 30명 안팎이라고 전했다.

구의역 사고 책임을 물어 경영지원본부장과 기술본부장 등 임원 2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5명은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몇 명 사표를 받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서울메트로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을 개인 과실로 몰아가려 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메트로가 용역 회사를 자사 출신 퇴직자들의 은퇴용 자리로 활용해왔다는 점이다.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을 대거 내려보내는 바람에 용역 회사는 기술자들에겐 박봉을 줄 수밖에 없었고 2인 1조 근무원칙마저 지키지 못했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거래 회사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 비리를 파악해 사고를 막아야 할 최종 책임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사고 사흘 후에야 현장을 방문해 “경영 효율을 이유로 얼마나 많은 청년이 저임금 비정규직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그 실태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했다.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 논평한 것이다. 박 시장은 4월 총선 이후 부쩍 대권 행보로 해석할 만한 모습을 보였다.
 
13일에는 광주에서 “역사의 부름 앞에 더 이상은 부끄럽지 않도록 더 행동하겠다”고 했다. 이어 25일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퇴임 후 정부직 활동을 제한한 유엔 결의안 정신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다음 날엔 서울에 ‘노무현 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시장의 대권의 꿈을 키우고 싶다면 서울 시장부터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권 행보에 몰두하면 시장직을 내놓고 하라는 말이 곧 터져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