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대한민국,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최근 자신이 최근 중국정부가 우버와 같은 온라인 차량 예약서비스를 합법화하는 법규를 발표했다. 한편 서울시는 심야콜버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생활 십수년 동안 가장 불편했던 것 중 하나가 대중교통서비스 이용이었다. 특히 택시의 경우, 익숙하지 않은 도시에서는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불쾌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문제를 지적해도 배 째라는 식이었다. 특히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바가지 요금을 낼 각오를 해야 했다. 그래서 상세히 흥정을 먼저 하고 택시를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이같은 불편함은 과거 완료형의 일이 됐다. 우버와 같은 온라인 차량 예약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불합리한 비용과 운전경로 등이 일시에 해결됐다. 이제는 실내에서 차를 부를 수 있으며, 차량의 위치, 운전경로, 비용 등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체크할 수 있다.

이같은 서비스는 동남아의 주요 도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비용은 기존의 택시요금보다 저렴하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서비스 되지 않는다. 대신 "심야콜버스와 같은 이상한 서비스"가 생겨났다. 이는 백 퍼센트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서비스이다.
"시장의 변화 및 사용자의 요구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관치(官治)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수익성이 맞지 않아서 시 재정의 보조로 겨우 운영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국에서도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허용하면 택시 승차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안 한다.
실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다. 이유는 한국인이면 누구든 훤히 아는 이유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실패할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이다. 끝내는 공적 재정 지원에 의해서만 가능한 서비스를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나라의 현주소이다."

더 좋은 방안을 뻔히 알고도 실패할 방안을 그럴 듯 하게 실행하는 나라, 더 좋은 방안을 알고도 실행할 수 없는 나라, 침몰하는 배 위의 갑판에서 자리 싸움만 하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연변대학 교수가 15년 전에 공산당을 "공짜 좋아하고 공돈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부패한 정당이라고 말했다. 우리 나라가 그렇게 되었다. 온 국민이 국가재정에 눈독을 들인다. 그럴 듯한 계획을 세우고 속된 말로 '빼먹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어느 듯 중국보다 '꽌시'가 더 강조되는 사회가 됐다.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망한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선진적 방안을 추진해서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저질'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저마다의 이해를 관철시킬 싸움꾼들만 만들어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결국은 일반적 국민만 고통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각이 바로 선 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의식과 정치적 구조와 방향만 바로 잡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나라이다. 정치인, 국민의식 수준이 개도국 수준이다.

한국인으로서의 국수적 환상을 깨고 이제야 한국사회를 직시하게 된다.

<온바오닷컴 대표발행인 김병묵 컬럼>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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