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 및 공론화를 요구했다. 사드 문제에 침묵해 왔던 문 전 대표는 국방부의 사드 입지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내놨다. 문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득보다는 실이 더 커 보인다”고 했다. 또 사드 배치는 국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현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다.

그가 사드 반대 쪽에 가세함으로써 국론 분열 양상은 더욱 격화될 공산이 커졌다. 찬반이 혼재한 더민주당 내부 기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북핵 제재 국면에서 중국과의 공조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고민했던 문제다. 앞으로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그런 ‘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안보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 최근 무수단 미사일 고각 발사 실험 성공으로 한·미 전력은 북한의 스커드·노동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노출된 상황이다. 최대 마하 5~11 속도로 떨어지는 노동·무수단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현재로선 사드가 유일하다. 야권 일각이 주장하는 ‘사드 무용론’이 진짜라면 중국·북한이 반발할 리도 없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북핵 미사일에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데 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주한 미국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도 사실과 차이가 있다.

부지는 기존 공군기지이고 장비 자체가 미군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우리가 내는 주한 미군 주둔 분담금은 2018까지 매년 4%씩 인상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국의 최근 조치는 양국 신뢰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왕 부장은 “한국 측이 우리 사이의 식지 않은 관계를 수호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것인지 들어보려고 한다”며 실상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

사드 배치 결정 후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 부장이 한국의 안보 주권을 무시하고 고압적으로 나온 것은 심각한 외교 무례에 해당한다. 왕 부장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착선한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2년 만에 북-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쌍무관계 발전 문제는 토의’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최근 서해에서 중국이 항공기 41대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것은 ‘한국의 사드 기지를 최우선적으로 무력화하는 연습’이라는 보도도 있다. 중국은 탐지거리가 5500Km로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마시일 부대는 주한미군 기지 등을 정조준한다.
 
도광양회(빛을 가리고 은밀히 힘을 키움) 단계를 벗어난 중국의 군사굴기에 대해 한국이 아무 말을 않는데도 중국이 방어 수단인 사드에 시비를 거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보다 탐지거리가 훨씬 긴 사드 레이더가 일본에 배치될 때도 중국은 침묵한 바 있다. 한국에선 전직 국무총리와 외교 통일부 장관에다 “안보는 보수”라던 국민의당까지 나서 사드 배치를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북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속수무책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것인가! 일본, 베트남은 중국과 분쟁이 생겼을 때 온국민이 하나가 돼 맞섰다. 안보를 놓고도 자중지란에 빠진 한국을 보고 중국이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