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방장관 후보자 적임자 인가

[선데이뉴스신문=나경택 칼럼]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이 2009년부터 2년 9개월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9억 9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았다고 한다. 송 후보자는 월 3000만원의 고문료에 대해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설명해준 대가라고 했으나 그 정도만으로 10억원을 주는 로펌은 없다.

유모 무기 제작업체인 LIG넥스원에서는 2013년 7월부터 2년 6개월간 2억 4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송 후보자가 자문에 응하는 동안 해군·해병대 방위력 사업에서 이 업체의 수주 비율은 8%에서 32%로 훌쩍 뛰어올랐다가 그만두자 5%로 내려왔다.

전관예우를 받으며 방산 로비스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수치다. 송 후보자는 율촌 자문료를 연 1억 5000만원이라고 밝혔다가 나중에 2배가 넘는 연 3억 6000만원임이 드러났다. 당시 근무하던 국방과학연구소(ADD)엔 율촌에서 ‘약간의 활동비’만 받는다고 속였다. 위장전입은 청와대 검증과정에서 1개만 밝혔다가 나중에 3개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 중 1개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다.

과거의 잘못도 문제지만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은 도덕적으로 더 큰 문제다. 청와대는 송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의혹만으로도 감찰과 수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특히 거액의 자문료를 받으면서 사실상 방산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은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하는 국방부 장관으로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부패 없는 나라’ 건설을 공약하면서 방산비리 척결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방산비리는 이적죄에 준해 처벌형량을 대폭 높이겠다고 약속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송 후보자는 참여정부 때 해군참모총장을 지냈고, 2012년 대선 때부터 문재인 후보를 도왔다. 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방장관은 정치적 성향보다는 확고한 안보관과 군 지휘 능력을 기준으로 인선해야 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장성들의 증언을 토대로 저술한 시크릿 파일 서해전쟁에서 송 후보자는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때 전투전단장이었음에도 “먼저 쏘지 마라. 확전하지 마라”는 지시만 주로 내렸다고 썼다. 현장에서는 남북 협정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확전 우려만 했다는 것이다.

사무실에서 지시만 하달했음에도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충무공훈장을 받아 뒷말이 많았다.

17개 정부 부처 중에서 장관이 임명됐거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곳은 14곳이다. 이 중에서 문 대통령과 아무런 인연 없이 임명된 장관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두 명이다. 그들을 제외하면 모두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여당 의원, 과거 노무현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인물로 채워졌다.

다른 여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과도한 코드 인사다. 특히 각 분야에서 제대로 경력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은 일단 배제하고 본다는 느낌이 강하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찰 출신은 무조건 제쳐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 중에도 검찰 개혁에 적임인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지만 아예 논외가 돼 있다. 그렇게 임명한 교수 출신 법무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나 정권으로서나 큰 상처만 남기고 물러났다. 역대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군 출신이었다. 육군의 이기주의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 군이 지상군 위주일 수밖에 없는 현실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육사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자신과 뜻이 맞는 인사를 장관에 지명할 수 있지만 지금의 인사는 도를 넘었다.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 온 사람들이 적폐로 보고 불신한 결과 장관 후보자들이 대폭 줄어들었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BEST 뉴스

[칼럼]젊은 20대 세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