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가

기사입력 2010.12.1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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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전쟁 났어.”북이 연평도를 공격했던 날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집에 뛰어 들어오면서 말했다.

 그날 광저우 아시아 경기에서 있을 예정이던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축구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다.

포연이 피어오르는 연평도를 TV로 보며 깜찍하게 군대 갈 걱정을 했다.

 백주에 우리 영토에 포탄이 날아드는 사태는 어린 세대에 평온한 일상을 흔드는 충격적 체험이었을 것이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됐다면 값진 경험이리라.

올해는 6·25 전쟁 발발 60주년이다.

긴 세월의 간주만큼이나 세대 간에 국가관과 안보의식에서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행정안전부가 올 6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안보의식을 조사한 결과 성인은 100점 만점에 60.23점, 청소년은 49.16점을 기록했다.

 6·25 전쟁 발발 연도가 1950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응답자는 성인이 63.7%, 청소년은 46.3%에 불과했다.

 3월 천안함 피격 사태로 장병들이 희생되면서 우리사회의 안보의식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 정도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11년도에 통일안보관 확립을 위한 학예행사, 통일전망대 땅굴 판문점 등 현장체험학습, 통일안보 교재보급 등 통일안보 교육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무상급식 예산(116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안보교육을 희생한 것이다.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이‘6·25 북침’등 황당한 인터넷 괴담에 빠져드는 것은 기성세대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 책임이 크다.

같은 민족이고 통일대상이면서도 엄청난 화력을 집중시켜놓고 대치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의 실체를 올바로 알려줄 책무가 기성세대에 있다.

 연평도 도발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안보의식을 일깨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계기교육을 12월 중 각급 학교에서 실시한다고 부랴부랴 발표했다.

 취지도, 진정성도 의심스럽다. 북의 대형 도발이 있을 때 일회성 계기교육을 하고 말 일이 아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어떤 집단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상시교육으로 가르쳐야 한다.

우리 영토가 공격당하고 민간인과 장병이 죽었는데도 무상급식이 통일안보 교육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곽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전면 무상급식이 국가 수호보다 우위에 있는 시대정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찬반이 엇갈리고 논란이 많은 이슈다

. 예산이 넘쳐나면 무엇이 문제겠나. 하지만 한정된 제원이어서 효율적 배분을 고민해야 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교육 복지 효과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내년부터 3개 학년 26만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116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반면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은 1850억 원을 줄였다. 결과적으로 넉넉한 집 아이들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느라 낙후된 교실을 방치한 셈이다.

 그런데 낙후 교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산재돼 있다.

 과연 누구와 어떤 계층을 위한 전면 무상급식인가! 게다가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에겐 점심이 문제가 아니다.

 휴일이나 방학이면 더 힘들다. 추운 겨울방학이 코앞인데 하루 300원 안팎의 식권이 고작이다.

 이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나.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현재 저소득층 80%에 불과한 무상급식 대상을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주장은 고민의 흔적이 있다.

 무엇이 진정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시급한 일인가.

이런 고민 없이 덜렁 무상급식만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포플리즘이다. 서울시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다.

 지난해 빚이 3조 2454억 원이고, 산하기관 빚도 16조 원을 넘는다.

 재정건전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이런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을 인기영합적 정책에 멋대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

오세훈 시장이 공개토론을 제안한 만큼 곽노현 교육감은 당당하게 응해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나경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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