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사 수용 불가의 도 넘는 행동

헌법상 독립기관을 내세우는 법 위의 절대벽
기사입력 2023.06.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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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선데이뉴스신문=권오은 국장] 헌법상의 독립기관임을 내세우며 감사원 감사를 수용 불가로 버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도덕적 해이,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감사를 받아들이라는 주장하는 국민의 여론도 무시하며 절대벽을 만들어 놓고 꿈쩍도 안 하던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분노와 여론의 압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감사원 감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특혜채용 문제에 대하여서만 한정적 감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실제 선관위의 일탈 사례들은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민이 겪어오고 봐온 이들의 실상인데도 이들은 옳다는 주장과 이들의 정당화만 주장하고 있다. 자녀들의 특혜채용 비리의 의심은 하나씩, 하나씩 들어나고 있는데도 절대벽을 쳐가며 더 단단히 내부 결속만 더 단단히 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가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비춰지는 현실도 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들은 조금의 양심도 없는 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소위 배춧잎 투표지 등의 의혹, 소쿠리투표함 사용의 현실도 보지도 않았던가! 민주국가 국민이라면 자기 주권을 관리 부재의 이런 선관위에 내년 총선 관리를 맡긴다면 그 결과를 신뢰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선관위의 헌법상 독립기관을 내세워 버틸 단계는 이미 지났다.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사전선거의 일정 비율에 대한 통계학적 불신과 소쿠리투표함의 불신, 전자투표 불신 등의 불신이 넘쳐났었는데도 오직 특혜 채용비리에 대해서만 한정적 감사만 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본인들 스스로가 지난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비리와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꼴이 아닌가!. 이러란 비리와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떳떳하게 감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총체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실태는 낱낱이 밝혀져야 하고 만약 그들의 죄가 발견되면 이들은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의 공신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선거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걱정이다. 하루빨리 선거의 공정성과 비리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절대벽을 허물어 도려낼 것은 엄하게 도려내야 국민의 주권이, 국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이용되고 빠져나가지 않게, 국민의 주권을 빼앗기지 않게 국민의 눈과 귀는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국민은 이들의 비리와 부정선거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권오은 기자 kwon78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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